韓-IMF 국제 컨퍼런스 축사
"가상자산의 '탈중앙화'와 '익명성'이 탈법, 탈세를 포장하는 개념으로 할용되지 않도록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우리나라와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은 전통적인 금융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가상자산의 속성을 이용한 부작용이 빠르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기술적인 특징인 익명성과 탈중앙화로 인해 테러·마약·도박 등 각종 불법과 탈법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해 발생한 테라·루나사태 등 코인판 사기들과 불공정거래행위로 이용자들의 투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은 또 금융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이 결제수단으로서 화폐와 예금을 대체하면 은행계금의 감소로 중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가상자산과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는만큼 가상자산시장에서 코인런 발생시 가상자산 예치금을 가지고 있는 은행도 영향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탈중앙화와 익명성이 탈법·탈세를 포장하지 않도록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의 경우 초국경적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개별국가의 규제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규율체계가 일관성을 갖을 수 있도록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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