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 준비를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주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권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기간이 짧은 만큼, 야권의 대선 후보 선출 방식에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당헌에 규정하고 있으나,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당은 특별당규로 21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을 만들어 조기 대선에 대비할 예정이다. 현행 법상 각 정당은 선거일 23일 전까지 대선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조기 대선일을 오는 6월 3일로 공고할 경우 4월11일까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은 약 한달 가량의 당내 경선 기간 동안 숨가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초 7일에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관측됐으나, 사퇴 시점을 8~9일로 늦추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민주당 대선 후보, 두 번의 당 대표, 탄핵 정국에서 제1야당 대표로 야당을 이끌며 유력 대권후보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이 대표는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최대 정치 위기를 넘겼다. 당의 패권을 장악한 이 대표가 야권의 대권후보로 직행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경선 기간의 비명계 대권 후보들이 합종연횡을 이뤄내 이 대표에 대적할지도 관심사다.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7일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하는 반면,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와 2파전을 벌였던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 출마를 포기했다. '신삼김(新三金)'으로 떠오른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곧 대권 출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제3정당인 조국혁신당은 100% 온라인 국민투표로 야권의 통합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압도적 승리의 정권 교체만이 내란을 완벽하게 종식할 수 있는 길"이라며 "다가올 대선에서 민주 진보 진영이 압도적 승리 해야 하기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를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제안에 당 내부의 절차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검토 여부에 대해 "이번 윤석열 내란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광장에서 정말 많은 요구들을 분출시킨 사회 대개혁에 대한 요구를 확인한 바 있다'며 "일단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정하고 난 이후 사회 대개혁의 요구를 수렴하고 야권이 단일화돼 이번엔 정권 교체를 실현하겠다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 경선에서 실시한 국민참여경선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경선제는 지난 1년 동안 6회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선거인단과 일반 국민 선거인단을 구성해 각 1인1표를 주고 이를 합산해 대선 후보를 결정한다. 반면, 비명계는 일반 국민 100% 투표를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중국에서 LG화학 양극재 기술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이 제기돼 첨단기술 특허 분쟁이 다시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경쟁이 가열중인 가운데 국가를 뛰어넘은 기술·지식재산권 갈등도 점차 깊어지는 양상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에 LG화학의 삼원계(NCM) 양극재 기술에 대한 특허 무효심판 신청이 접수됐다. 청구인은 개인으로 등록됐지만 업계는 중국 1위 삼원계 양극재 업체인 '룽바이'가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같은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LG화학이 지난해 룽바이의 한국 자회사인 제세능원을 상대로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전례가 있어서다. 당시 LG화학은 제세능원이 자사의 NCM 양극재 특허를 무단 사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업계는 중국의 이번 무효심판 청구가 '보복성 대응'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한중 기업 간 특허소송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국 에스볼트가 삼성SDI와 SK온의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으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차전지 관련 특허출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연평균 13%씩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배터리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중국은 공격적인 특허 출원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중국 CATL은 총 3만1896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주요 배터리사 중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총 2만8255건에 달하는 특허를 보유 중이며 이중 국내 등록 특허는 1만3392건, 해외 등록 특허는 1만7741건이다. 삼성SDI과 SK온은 각각 2만2030건, 4569건의 특허를 보유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을 겨냥해 '특허 무임승차'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회사 측은 실제 경쟁사가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특허 수가 580건에 달한다며 시장 왜곡을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최근 "당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특허 침해에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미국·유럽·중국 등 현지 전문가를 확보해 글로벌 소송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해외 IP오피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배터리 분야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를 지난 2024년 2월부터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전문심사관 증원 및 전담 심사 조직을 신설하는 등 기업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기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특허는 단순한 방어 수단을 넘어 수익 창출 수단이 된다"라며 "특허를 통해 로열티를 받거나 경쟁사를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기업 수익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일부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약 3.6배 급증했다. 특히 잠실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가 수요 심리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직방에 따르면 토허제 해제 후 다음날인 2월13일부터 재지정 직전인 3월23일까지 39일간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9665건으로 나타났다. 해제 직전 동일 기간(1월 4일~2월 11일)의 4559건 대비 약 2.1배 증가했다. 이 중 규제 해제 대상 지역인 잠·삼·대·청 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같은 기간 353건으로 해제 전(99건)보다 3.6배 이상 많았다. 신고가 거래도 눈에 띄게 늘었다. 해제 전 39일간 이 지역 신고가 경신 거래는 13건이었지만 해제 이후 84건으로 약 6.5배 증가했다.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 건수가 같은 기간 362건에서 839건으로 2.3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잠·삼·대·청 지역의 반응은 더 두드러졌다. 이들 지역 가운데서도 잠실동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 39일간 잠실동 아파트는 총 135건 거래됐고 이 중 ▲리센츠 38건 ▲잠실 엘스 34건 ▲트리지움 30건으로 '엘·리·트' 단지가 거래를 주도했다. 대규모 단지 구성과 학군, 교통, 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고정 수요에 더해 해제 효과와 개발 기대감까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뒤이어 삼성동 86건, 대치동 71건, 청담동 61건 순으로 많았다. 주요 단지로는 ▲삼성동힐스테이트1단지(16건) ▲대치현대(10건) ▲청담자이(11건) 등이 거래됐다. 규제 대상 지역 외에서도 같은 기간 강남구에서는 676건, 강동구와 송파구 각각 652건, 성동구는 637건의 거래가 집계됐다. 강남구에서는 개포동 131건, 도곡동 122건, 역삼동 116건 순으로 많았다. ▲개포래미안포레스트(23건) ▲래미안블레스티지(21건) ▲도곡렉슬(25건) 등 신축과 대단지가 두드러졌다. 강동구는 강남권 접근성과 준신축 대단지 위주 수요가 유입됐다. ▲래미안힐스테이트고덕(49건) ▲고덕아르테온(46건) ▲고덕그라시움(43건) 등에서 거래가 활발했다. 송파구는 잠실동 거래제한 해제 여파로 매수세가 인근으로 확산됐다. ▲헬리오시티(76건) ▲파크리오(58건) ▲올림픽훼밀리타운(31건) 등이 거래 상위를 차지했다. 해제 대상 지역의 주 단위 거래 추이를 살펴보면 거래량은 해제 직후 급증했다가 점차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해제 직후 1주차에 122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66건→57건→47건→26건으로 줄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초기 수요 집중으로 호가 상승, 매물 회수 등 매도·매수자 간 눈치싸움이 거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정부와 서울시는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을 발표했다. 이후 4일간의 거래량은 35건으로 직전주 26건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거래심리 위축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다만 현재 거래신고 기한이 남아 있어 정확한 거래 추이는 향후 다시 판단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된 지 2주가 지난 현재, 시장은 다시 관망세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김 랩장은 "대출 규제와 세제 부담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매수자들의 신중한 태도가 강화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눈치보기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경매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 내 인기 단지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유입되고 있는 만큼 상급지를 중심으로 제한적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 랩장은 "이번 조정이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그칠지 아니면 추세적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