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드 체인' 산업의 뚜렷한 성장세가 나타나면서 냉장·냉동의 필수 요소인 냉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앞당기는 냉매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면서 구세대 냉매 감축과 친환경 냉매로의 전환에 대한 국회 입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콜드 체인이란 온도에 민감한 상품의 운송 전반을 다루는 산업이다. 공급-수송-보관-유통-도·소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냉장이나 냉동 기술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온도를 낮추는 물질인 '냉매'도 전 과정에 활용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세계 콜드체인 시장은 2020년 1972억4000만달러(263조1970억원)에서 연평균 성장률 16.73%로 증가해 2024년엔 4275억3000만달러(570조49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계 냉매 시장도 2022년 62억달러(8조2652억원)에서 연평균 6.2% 성장해 2029년에는 94억5000만달러(12조59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관련 산업이 커지면서 냉매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으나,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 심화의 주범으로 지목돼 국제사회의 규제의 대상이 됐다. 1세대 냉매인 CFC(염화불화탄소) 계열, HCFC(수소염화불화탄소) 계열은 오존층 파괴에 영향이 커 1989년 몬트리올 의정서(오존층 파괴물질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생산을 중단하거나 감축했다.

한국이 콜드체인 산업 전반에 쓰는 HFC(수소불환탄소) 계열 냉매는 오존층 파괴 영향은 없었으나,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아 문제다. 몬트리올의정서 총회는 지난 2016년 몬트리올 의정서 총회에서 HFC 감축과 대체 냉매로의 전환을 위해 '키갈리 개정서'를 채택했다.

한국은 당장 내년부터 HFC 계열 감축에 들어가 2029년에는 10% 감축, 2035년 30%, 2040년 50%, 2045년 목표인 80%을 달성해야 한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7억140만톤으로 이 가운데 콜드체인에서 사용하는 HFC 혼합냉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배출량의 7%(5000만톤)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19일 오존층파괴물질에 HFC 계열을 추가하고 이를 제조하고 수입하는 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판매 계획에 대해 산업부 장관에 허가 및 승인을 받도록 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자연냉매와 친환경냉매가 대체 냉매로 주목받고 있다. 자연냉매는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등을 사용해 대기에 해롭지 않고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 친환경냉매는 HFO(수소불화올레핀) 냉매 등으로, HFC 냉매의 대체품으로 개발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 다만, 자연냉매나 친환경냉매는 가격적으로 기존 구세대 냉매보다 비싸 현장에서의 사용 부담이 크다.

다가오는 글로벌 규제와 이 속에서 대한민국 콜트체인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선 구세대 냉매를 실질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 냉매 시스템을 실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