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상주시, 정부의 세수부족,‘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대응

상주시는, 정부의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안정화에 나섰다/상주시

상주시는 최근 정부의 세수부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 전망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5월 말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36조 4천억 원(▲18.5%)이 감소해 내국세가 재원인 지방교부세 역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주시는 지방교부세 의존율이 높아 세입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불안정한 세입 여건에 대비해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2023년 6월 기준 안동시 3211억 원, 영주시 2140억 원, 영천시 1972억 원을 적립했으며, 상주시는 지난 2019년 900억 원 적립을 시작으로 현재 2645억 원을 적립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원의 안정적 운용 등을 목적으로 설치됐으며, 용도는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으로 인한 필요경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 시비 재원 100억 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기금은 통합신청사건립과 대규모 투자유치사업과는 별개로 현재 상주시가 역점적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적십자병원 건립에 투입될 예정이며, 또한 시도 3호선(병성~도남) 확포장공사 307억 원, 계룡교~중덕교차로 중로 확포장 공사 338억 원, 강창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44억 원, 모동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10억 원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 대규모 SOC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국세 세수감소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상주시의 주요재원인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우리시는 세입부족에 대비해 꾸준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을 적립해온 만큼 미래상주 건설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와 대규모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이는 상주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