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공정성과 사교육 과열 방지를 위해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수능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능을 절대평가화하고 입시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16명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 관련 단체 등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능 사태, 학생·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정쟁 도구로 전락한 '입시'…"특권층 중심 입시 체계, 바뀌어야"

이날 참가자들은 현재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입시 문제를 두고, '정쟁 도구'가 아닌 교육의 본질을 꿰뚫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사교육이 공교육을 집어먹고 있고 공교육을 통해 배출된 인력이 미래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에 마주해 있다"며 "현재 입시에만 관심을 두는 한국 정치권의 문제는 교육 전체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춘 교수는 "대통령이 개입해야 할 곳은 입시가 아니라 교육"이라며 "시험에서 변별의 필요는 곧 상위계층이 갖는 지위독점 전략의 일환"이라고 일갈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도 "킬러문항과 함께 특권 교육을 없애야 한다"며 "변별력은 특권층을 위한 수단이고, 자사고 존치는 특권층 입시의 발판"이라고 지적했다 .

이윤경 회장은 "학생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 공교육, 기성세대가 나서서 보장해야 한다"며 "대학 서열 해소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의 문제, 노동의 문제, 저출생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경훈 마산가포고등학교 학생도 "(입시 문제는)정치 속 파편적 논쟁을 넘어, 교육 본디 기능을 따라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불필요한 경쟁의식을 유발하는 현재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입시 개편 제안…"수능 절대평가 필요"

특히 수능을 기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개편하는 등 현 대학 입시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현재의 수능 체제는 대학 교육과정과 연계성도 확보하고 있지도 못하고, 수능은 단순히 학생들을 획일적인 방식인 점수로 촘촘히 줄을 세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대학 교육과정 연계의 열쇠는 수능 절대평가"라고 주장했다.

정미라 부소장은 "수능의 정상화를 위해 공정성과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다"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검토 방식 정비, 대학 입시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등 대학입시 개편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언했다 .

수능 상대평가 체제가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도 나왔다. 박다혜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는 "현행 상대평가는 변별력 중심 패러다임으로 세밀한 줄 세우기를 위해 객관적 변별력을 강화하는 대신 배움의 질을 하락시키고 무의미한 과잉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이라며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사걱세 법률위는 올해 수능을 앞두고 '상대평가 방식의 체제 유지'를 규정한 각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에 관해 위헌확인을 청구한 상태다.

■ "교육 목표 재설정하고 사회개혁 동시 진행돼야"

토론자들은 현재 직면한 교육 문제를 아우르는 개혁을 위해서는 교육 목표부터 재설정하고 사회개혁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채송화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은 "고교학점제가 줄 세우기를 넘어 모두를 위한 교육이 되려면 교육목표부터 재설정해야 한다"며 교육 내실화를 위해 ▲정상적 교육과정을 붕괴시키는 대입 전형 개선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고등학교 교육 환경 조성을 제언했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대학의 수직 서열구조와 엄격한 변별이 필요하며, 대학개혁과 사회개혁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종식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도 "2028 대입제도 개선 등 경쟁 교육 및 사교육 고통 문제를 해결할 단계적이고 종합적 방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