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 등 5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이 최근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강력 범죄(살인·강도 및 강제추행·강간·상해·폭행)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은 2016년 27명에서 2021년 93명으로 늘었다.

특히 2016∼2021년까지 6년간 5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은 총 451명에 이른다. 2016년 27명에 그쳤던 5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은 2017년(38명), 2018년(92명), 2019년(116명) 등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은 85명으로 2019년 대비 다소 줄었으나 2021년 93명으로 다시 늘었다.

최춘식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은 꾸준히 증가하는 5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 대응 차원에서 '연속성 있는 집중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정신을 황폐화하고 국가를 좀먹는 마약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수사·단속 및 관리 등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도 지난 4월 18일 '법적으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마약류 사용자가 강력 범죄(살인·강도·강간·상해·폭행 등)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이 핵심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근 5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데 대해 최 의원은 "마약이 점점 우리 실생활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며 "우리 사회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외 없이 엄중하게 가중처벌해서 마약 사용과 이에 따른 범죄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대폭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