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럴당 60달러대까지 내렸던 국제유가가 다시 80달러대로 치솟았다. 1400원대까지 하락했던 동네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1600원대를 다시 넘었다. OPEC+의 감산 결정에 따른 결과다. 유가 인상은 에너지가격뿐 아니라 유통 물류비, 다수 소비재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유가의 압박이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지난 8일엔 부산 기장군 소재 고리원전 2호기가 40년 만에 발전을 중단했다.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 절차가 미뤄지며,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원전 복원에 나선 윤석열 정부가 운전 재개에 속도를 내도 최소 3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리 2호기에 이어 고리 3호기와 4호기 등 총 6기의 원전 운영 허가 만료도 임박한 상황이다. 원전 중단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액도 커질 전망이다. 6개 원전 발전량은 작년 기준 3만5772기가와트시(GWh)로, 이를 LNG 발전으로 대체시 연간 11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급한 건 필수 공공요금인 전기·가스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졌다는 것이다. 당정이 물가인상을 우려해 인상 결정을 보류한 전기·가스료 인상은 이미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제유가 불안정에 원전 가동 중단으로 요금 인상 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기·가스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결국 조삼모사란 비판이 나온다.

작년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에 이어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이 계속되면서, 우리의 에너지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바뀌면서 에너지정책의 실패가 확인됐다고 봐도 무방한 셈이다. 새 정부가 지난해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며 전 정부의 탈원전을 탓했는데, 이젠 할 말이 없어지게 됐다.

이제라도 에너지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 전기·가스요금 회수율은 원가의 60~70% 수준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록 에너지 공기업 부채가 증가하는 구조다. 2분기(4~6월)가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적기다. 이대로면 여름철이 시작되는 3분기(7~9월) 냉방비 폭탄이 벌어질 수 있다. 물가의 연착륙을 시도하려면 이번 분기 내 조속한 인상이 필요하다. 에너지정책의 불확실성은 소비자는 물론, 기업에도 부담이다.

에너지 공급 관리뿐 아니라 수요 관리에도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 에너지 효율화를 높이고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 바꿔야 한다. 국제 에너지가격에 물가가 출렁이지 않도록 하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요금인상을 미루다 폭탄을 맞았다며 전 정부를 겨냥하는 대신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다는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에너지정책의 큰 줄거리는 이미 정해져 있다. 원전을 비롯해 에너지원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탄소중립은 이미 거스를 수 없게 됐다. 기업들이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쓰지 않으면, 수출길도 막힌다. 기업들이 고효율 가전제품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 규제는 완화하고,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전기요금 인상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기구와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차고 넘치다고 판단했음에도, 정치권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에너지 포퓰리즘이란 비판은 지난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