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기업들과 간담회 갖고 국토부와 협의해 규제 개선키로

두 달이 넘게 걸리던 드론 안전성 인증이 2주로 짧아질 예정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인천서부지부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진공 인천지역본부에서 6일 'S.O.S. Talk'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부천지역의 중점 육성 산업인 스마트모빌리티, 드론 산업 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박 옴부즈만을 비롯해 윤영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중진공 김양호 인천지역본부장, 전경훈 인천서부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또 중진공 국민참여단으로 활동 중인 중소기업들이 참석해 다양한 건의를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A기업은 드론 안전성 인증에 대한 애로를 호소했다. 현재 25kg을 초과하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 담당 기관은 항공안전기술원 한 곳으로, 검사 인력 10여명이 연간 3500대에 달하는 전수검사를 담당한다. 이 때문에 통상 검사기간이 두 달정도 걸린다.

특히 방제에 활용하기 위해 농업용 드론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경우 농민들의 부담이 크다. 전수검사를 위해 25kg 드론을 화물로 인천까지 실어 보내야 하는데다 검사기간이 오래 걸려 방제시기를 놓치는 일도 있다는게 관련 기업들의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서도 기업의 드론 안전성 전수검사를 모델별 검사로 전환하기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지난해 발표한 바 있으나 연초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던 상황이었다.

박 옴부즈만은 이번 건의를 계기로 국토부와 다시 협의를 진행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모델별 검사를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를 통해 2개월 가량 걸리던 인증기간이 2주로 단축되고, 검사비용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 기업의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옴부즈만은 "스마트도시 인천에서 미래 모빌리티와 드론 산업 분야 기업의 애로와 건의를 듣게 돼 뜻깊었다"며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들의 애로와 건의를 소관 행정기관에 잘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