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의당을 향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50억 클럽)'에 대한 특별검사제도(특검)법 추진 결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당도 각각 발의했듯이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의 추진은 국민의 분명한 요구이자 명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도 지난주 금요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동참한 정의당의 결단을 진심으로 높게 평가한다"며 "이제 50억 클럽과 함께 양 특검 추진에 본격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우선 논의하자'는 정의당의 의사도 존중해 지난 2주 동안 양 특검법의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처리를 국민의힘에 촉구해왔다"며 "하지만 양 특검 실시에 대한 국민 여론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국민의힘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법사위 차원의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논의보다는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과 하명에만 신경 쓰는 집권당에 막혀 한치의 진전도 없다는 것이 충분히 확인됐다"며 "그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간이 갈수록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물론이고 코바나컨텐츠 무혐의 처분 등 김 여사 의혹을 대놓고 덮으려는 검찰의 정황만 곳곳에서 확인될 뿐"이라며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립서비스만 나설 뿐 '김 여사 소환조사라는 성역'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명백한 증거에도 검찰 부실수사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50억 클럽'도 마찬가지"라며 "야당 탄압에는 한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과감하고 거칠 것 없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과 제 식구 감싸기엔 무뎌도 이토록 무딜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결단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양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정의당에 공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용산 대통령실 눈치만 보는 국민의힘을 아직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동의하는 의원들의 뜻을 모아 3월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 지정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하루라도 빨리 지정해놔야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진할 수 있고, 여당과의 특검 실시 협상에도 지렛대가 된다는 것을 정의당도 모를 리 없다"며 "민주당은 정의당과 야권의 조속한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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