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쟁당국 주최,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 참석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들과 만나 디지털화·플랫폼 경제 전환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독점 사건 등 현안을 논의한다.
공정위는 27일 미국 경쟁당국(연방거래위원회·법무부 반독점국)이 공동주최하는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 한기정 위원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연방거래위원회(FTC) 리나 칸 위원장, 미 법무부 반독점국(DOJ) 반독점국 조나단 칸터 차관보, 유럽연합(EU) 집행위 올리비에 게르성 경쟁총국장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전세계 주요 경쟁당국 수장급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결합·독접 사건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경쟁 이슈에 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 독점 관련 새로운 도전과제' 주제 발표자로 참석해 거대 플랫폼의 경쟁제한 전략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정위의 다양한 노력과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기술의 융합 등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새로운 경쟁제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당국들이 공통의 접근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플랫폼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자사우대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사례를 제시한다.
한 위원장은 이후 27일 DOJ 반독점국 조나단 칸터 차관보와, 28일에는 FTC 리나 칸 위원장, EU 집행위 올리비에 게르성 경쟁총국장과 각각 양자협의회를 갖고 디지털 시대 경쟁법 집행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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