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협회·단체와 대화…애로 청취

李 "김영란법상 식사비 5만원으로 상향 건의…에너지효율 제고도"

조주현 차관은 화재난 현대시장 주말에 방문…"지원 아끼지 않을 것"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전통시장 주무부처로서 현장 애로 등 민생을 챙기기 위해 더욱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장관, 차관, 그리고 차관급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까지 전방위로 나서면서다.

7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영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 홍대 인근의 스터디카페 '팀플레이스'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 업계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애로를 청취했다.

간담회 자리에는 이 장관 외에 최근에 취임한 소상공인연합회 허영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 전국소공인협회 김영홍 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손무호 정책개발국장,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송유경 회장, 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 이근 회장 등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를 견뎌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영환경이 어렵다고 전하면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부담 경감, 소상공인에 대한 인력지원책 마련, 소상공인 매출 촉진, 저금리 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영 장관은 "지난 2월 15일 대통령 주재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소상공인 신용보증 2조원 추가 공급, 정책융자 신속집행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민생방안을 1차적으로 마련했다"면서 "이밖에도 물가상승·소비위축 등을 고려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상 식사비 가액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해달라고 강력히 건의하고, 소상공인이 에너지효율이 높은 설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용해 도입비,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말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서 "전국을 다녀보면 원재료 가격 상승 및 물가상승분을 김영란법 음식값이 따라가질 못해 3만원 이하 메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음식질이 떨어진 경우 손님이 끊어지고, 음식질을 유지해야하는 경우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 악순환 상황이었다"면서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8년차를 맞고 있지만 올해 현재 물가가 법 시행 당시와 비교하면 크게 오른 상황이고, 요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을 생각하면 이번 논의가 좋은 결론으로 매듭지어지기를 바래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이날 나온 현장애로,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이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할 예정인 '제2차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방화 사건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 동구 현대시장을 일요일인 지난 5일 찾아 상인들을 위로하고 복구가 끝날 때까지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조 차관은 "가뜩이나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이같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상인분들이 하루빨리 생업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현장대응반을 꾸렸다. 사고가 발생한 시장에는 폐기물 처리, 긴급 방역 등 긴급 복구비를, 개별 점포에는 융자 형태로 최대 7000만원(연 2%, 2년 거치 2년 상환)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최대 2억원(보증료 연 0.5%)의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대시장은 지난 4일 밤 발생한 화재로 55개 점포가 소실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모범음식점이 음식 가격을 5% 이상 올릴 경우 융자받았던 식품진흥기금을 전액 상환하도록 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연내에 개정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옴부즈만에 따르면 관련 규정이 있는 지자체에서 융자를 받은 모범음식점은 저금리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 물가가 오르더라도 음식 가격을 올리지 않거나, 음식 가격을 올리는 대신 융자금을 전액 상환하는 선택을 해야만 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전국 243개 지자체의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수 조사해 8개 지자체에 대해 해당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 중 4개 지자체가 연내에 삭제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개 지자체는 장기적으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나머지 2개 지자체는 응답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