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聯,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규제 개선 과제 전달

중견기업계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은 지난 7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공동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현실성 부족을 지적하면서 탄녹위에 탄소중립 R&D·시설 투자 지원 확대 등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 규제 개선 과제'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중견련은 건의서에서 "2021년 10월 정부가 '2030 NDC'를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한 이후 개별 기업의 애로는 물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자국 중심주의 확산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 등 국제 정세 변화와 국내 산업 현실을 감안해 목표 조정에 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녹위에 제출한 탄소중립 규제 개선 과제로 ▲탄소중립 R&D·시설 투자 지원 확대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준과 산정 방직 합리화 ▲배출권거래제 규제 대상에서 간접 배출 제외 ▲순환 자원 유가성 기준 개선 ▲탄소세 도입 재검토를 꼽았다.

중견련은 "탄소 감축 기술 부족, 노후 시설 교체,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막대한 자본 소요 등 기업 현장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며 "까다로운 재생에너지 설비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시설 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 공급 체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상 처리되는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며 "거래 가격 등을 기준으로 폐기물의 순환자원 여부를 판단하는 유가성 기준을 벗어나 실제 폐기물 재활용 수요를 기준으로 순환자원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탄소세를 도입해 압박하는 방식보다는 탄소 저감 R&D와 시설 투자 촉진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쪽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