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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시외버스·택시·외국인카지노 '특별고용지원업종' 6개월 연장

고용부,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
3개 업종, 내년 6월 30일까지 지원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1년간 지원

택시 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6개월 더 연장돼 내년 6월 말까지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사진=자료DB

시외버스와 택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6개월 더 연장돼 내년 6월 말까지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조선업이 몰려 있는 거제시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돼 내년 1월부터 정부 지원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16일 열린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외버스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지난해 4월, 택시는 올해 4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각각 지정됐다. 올해 말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이후에도 고용과 산업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거제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새로 지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원한다.

 

주요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경영 악화로 일자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실제, 두 업체 모두 지난 6월 하청노조 파업으로 인한 노사 분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수주물량 대량 취소 등으로 올해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봤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부과,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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