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상승은 서민 경제의 직격탄

'유류세 인하 카드' 다시 꺼내들기 쉽지 않아

국내 석유제품 시장가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제 유가는 상승 중이다. 국제 유가 상승분이 국내 주유소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은 약 2~3주가량 소요되지만, 대내외적인 상황이 유가상승을 부추기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또 한 번의 기름 대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 유가 상승요인이 산적하다고 보고 있다. 먼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가 지난 5일 내달 원유 생산량을 이달보다 하루 평균 200만 배럴 줄이는 데 합의하고 감산에 들어간다. 현재 하루 생산량(약2700만 배럴)을 13.5%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산이다.

남은 하반기 동안 물가인상 압박이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물가 상승세가 점차 둔화하며 정점을 찍고 차차 안정기를 찾아가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됐었다. 실제로 서울 기준 휘발유는 6월 5일 2207원에서 7월 4일 1938원, 8월 4일 1817원, 9월 4일 1773원으로 점차 내려가다 이번 달 10일에는 1737원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경유는 휘발유보다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역시 동일하게 6월 5일 서울 기준 2228원을 기록하고 8월 4일 1903원까지 하락했다가 10일에는 1886원에 팔렸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 하락이 눈에 띄게 내려가다 보니 '유가 안정'으로 인한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갔다. 하지만 국제 유가 상승이 다시금 국내 유가 상승에 이어 국내 물가 상승까지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기에 계절성 요인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면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해 국내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예측 속에도 유가를 잡을 방법이 묘연하다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유류세를 37%까지 내린 상황이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30%에서 50%로 2024년 말까지 한시 확대되긴 했지만 이를 시장에 적용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에 유류세 인하가 서민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걷히는 세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일 유류세 인하가 시작된 때부터 올해 연말까지 세수는 약 8조9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치를 내놓은 바 있다.

더군다나 유류세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다. OECD는 '2022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OECD는 점직적인 유류세 인하를 점직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는 "유류세 인하 같은 보편적 지원은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며 "유류세 인하가 장기화할 경우 에너지 과소비를 유발하고 기후변화 목표에도 역효과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류세 인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는 중이다. 기획재정부도 "유류세 인하 효과를 소비자, 정유사, 주요소로 구분해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분석의 가정, 기준시점, 방법론 등에 따라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분의 시장가격 반영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유류세 직접환급법'과 '횡재세' 등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OPEC+의 석유 감산을 결정에 "(글로벌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현명치 못한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