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이 해외에 물건을 팔고도 대금은 받지 못한 미수 채권액이 최근 5년간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고환율과 세계적인 공급망 충격 등으로 무역 거래 환경이 악화하면, 미수 채권액 규모도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출 대금 미지급 불량 수입자·기업' 관련 데이터 공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무역보험 미가입 거래액은 약 213조9826억원(1646억2000만달러)에 달한다.

단기 수출보험 사고율(0.05%) 적용 시, 수출하고 받지 못한 대금은 약 1066억원(8200만달러)이 되는 셈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추산한 수출하고 대금 받지 못한 미수 채권액은 최근 5년간 모두 1조300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무보가 보유한 수출 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는 해외 불량 수입자 및 기업 정보가 법적 미비로 수출 기업들에 공유되지 않은 점이다.

무보는 현재 480만개 수입자 신용정보 및 수출 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는 불량기업 3만5000개 정보가 있다. 관세청이 보유한 통관정보·사기방지 분석 정보, 금융권 대금결제 정보 등과 함께 대외 거래에 활용 가치가 높다.

하지만 무보가 신용정보업 라이센스 등을 갖고 있지 않아 관련 정보가 제한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수출 업계에서는 해외 대금을 받지 못하면 도산 또는 기업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량 기업 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무보가 갖고 있는 국외기업 신용정보, 유관기관 데이터를 통합해 기업에 제공하면 수출 대금 미결제 및 무역사기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보의 국외기업 신용정보, 은행권의 수출거래 정보, 관세청의 수출통관 및 사기 방지 분석정보를 결합·공유해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인 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