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100만명의 디지털 인재 양성에 나섰다. 이번 인재 양성에는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에 이어 디지털 분야의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도 포함돼 정원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공석 상태인 장관을 대신해서 오석환 기획조정실장이 진행했다.

발표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에 따르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국책연구기관에서 진행한 실태조사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2026년까지 8개 디지털 분야에서 73만8000명의 인재가 필요하다. 특히 고급인재에 해당하는 석·박사급은 5년 동안 12만8000명이 필요하지만 현재 배출 규모로는 8만5000명(연간 1만7000명) 정도로 4만3000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디지털 분야 뿐만 아니라 디지털 관련 신기술 등을 예측해 더 많은 인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뒤 추계보다 많은 100만명을 목표로 잡았다. 주목되는 부분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에 이어 디지털 분야 학과의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도 가능해졌다는 부분이다.

지난달 19일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통해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기존에는 대학의 정원 증원 시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교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면 개정안에서는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첨단분야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게 된다.

고졸부터 대학원까지의 세부 배출 정원 목표치가 제시되진 않았지만 이번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에서도 당시 발표한 정원 관련 규제 완화책이 공통으로 적용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은 지방 대학 소멸을 가속화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지방 대학들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는 사안이다. 이미 지방 대학들의 위기감이 조성된 상태에서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에 이어 디지털 분야 학과 신·증설까지 허용되면서 지방 대학들은 연타를 맞은 셈이다.

지방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이 수도권 쏠림을 현상을 심화한다고 지적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들이 대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 대학은 정원 충원에 어려움이 상당하다.

지난해 전체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4%로, 전체 정원에서 4만586명이 미달됐다. 특히 지방대에 3만458명(75%), 전문대에 2만4190명(59.6%)이 각각 집중됐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에 힘을 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방대학 살리기'와도 상충돼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지방 대학 총장들로 이뤄진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은 '수도권 대학 증원 반대'를 핵심으로 지난 17일 화상회의를 진행했으며 오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가질 예정이다.

대규모 국고 예산 확보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이번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에는 전임 정부에서 마련한 인재양성 재정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지만 재정당국과 국회 예산 심의 결과가 1차 관문으로 보여진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전 사회 분야에서 활약할 다양한 인재들이 디지털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학, 기업, 민간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살아갈 모든 국민이 기초소양으로서 디지털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교육 체제 내에서 디지털 친화적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