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서민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대중교통 이용료의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내놓은 유류세 인하, 교통카드 소득공제율 인상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고유가 시대에 자가용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유도해 물가 안정 및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생각이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9년 기준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률은 승용차(53.7%), 대중교통(43.5%)으로 아직 승용차가 차지하는 부분이 커서 유가 급등에 취약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물가안정대책팀은 이날 서울 관악구 사당역 버스환승센터 앞에 위치한 경기도 버스 라운지에서 '고유가 대응 유류소비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현장 방문 간담회'를 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유류세를 37%까지 인하하고 교통카드 사용 소득공제율을 80%까지 상향 공제하겠다고 했으나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중교통비가 월 6만원일 경우, 5개월 동안 총 1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용차 이용자들은 (당에서) 유류세를 50% 이상 인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그만큼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면서 기름도 적게 쓰는 데 도움을 보탤 방안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이번 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자가용을 이용하는 출·퇴근자가 50%가 넘는 상황에서, 이들의 10~30% 정도를 대중교통 이용객으로 돌리려면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소득세 일부 공제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개월 정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대중교통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실 측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개정안에서 환급금을 지원하는 교통수단은 버스와 지하철이며, 소요되는 재원은 다른 민생 법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환급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금급의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히 법안을 발의해 원 구성 이후 법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박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장 관계자는 민주당의 법안 발의를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대표는 "고유가에 대처하는 정부 정책이 과거처럼 유류세 인하로만 집중되는 문제가 걱정스럽다. 유류세를 37% 인하해 한도 끝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6조~7조원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세수 감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장기적으로 경제 위기 상황에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지출이 늘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런던, 파리 심지어 뉴욕도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2040년에서 50년까지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로 교통 수요의 80% 이상을 대체하는 것을 도시 정책의 근본으로 삼고 있다"며 "대중교통 이용자를 직접 지원해서 위기 극복을 하고 났더니 에너지 체계가 바뀌었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같은 물가안정대책팀인 김한규, 김한정, 양경숙, 윤건영, 윤영찬, 윤준병, 이정문, 이수진(비례), 장경태 의원(가나다순)도 함께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