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과도한 임금인상이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킨다."
"경쟁적인 가격·임금의 연쇄 인상이 물가·임금 연쇄 상승의 악순환을 초래해 경제·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다. 그러나 한번 더 생각해보면 동의하기 힘든 주장이다. 무슨 근거로 저런 얘기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마치 지금의 고물가 현상이 기업의 임금인상 때문이란 오해를 사기 십상이다.
그런데 더 이해하기 힘든 건 이런 논리가 시장경제를 옹호한다고 공언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총괄 수장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얼마 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저런 요지로 발언했다. 그는 주요 대기업 오너·경영진들에게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경쟁적인 가격·임금의 연쇄 인상이 물가·임금 연쇄 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경제·사회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해 가격 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잘 나가는, 여력이 큰 상위 기업들이 성과보상 또는 인재확보라는 명분하에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임금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상대적 박탈감을 키운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논리가 너무 비약됐다. 대기업들은 우리 경제를 주도하는 큰 역할을 하지만 대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은 전체 근로인구의 약 7.4%다. 그들의 임금이 인상돼 나라 전체의 물가가 오르고 임금이 연쇄 상승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건 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에서도 물가상승을 주도한 요인은 기름값, 외식물가, 국제곡물가 등 주로 공급 측 요인이 컸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상 이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농축수산물의 원가가 오른 것도 전 세계적인 고물가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총리가 임금을 비용에 가까운 것처럼 보는 시각도 문제다. 임금이 비용인지 투자인지 우리나라에선 논쟁꺼리지만 세계적인 추세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본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과도한 임금'뿐 아니라 '휴먼 리소스(HR)'나 '인적자본관리(HCM)'란 이름의 전문부서에서 최첨단 IT솔루션을 활용해 사람 관리를 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부총리 말대로 생산성을 초과할 정도로 '과도한 임금'을 주는 게 아니다. 이들의 경쟁자인 글로벌기업들에게 인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들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부총리의 이번 발언이 대기업들의 임금인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인다. 임금수준은 노사가 결정할 사안이지, 정부가 간섭할 영역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총리의 말을 들은 대기업 경영진들은 부담을 가질 게 뻔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의 이런 압박은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철학과도 배치된다.
무엇보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의 고물가보다 앞으로 다가올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 연말께 물가인상은 잡힐 수 있지만 경기가 침체하기 시작하면 그 때는 우리 경제 전체에 고물가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당장의 급한 불도 중요하지만 경제정책 수장과 재계의 만남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시각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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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후 기업 가치 2조원선...시리즈 투자 때의 9배 전담 TF 구성, 기술특례 상장도 검토 스마트 주차 플랫폼 '아이파킹'이 2027년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올해 3분기 주관사 선정에 돌입한다. 현재 아이파킹은 SK이노베이션 E&S와 NHN이 공동 대주주로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SK이노베이션 E&S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점차 커진만큼 상장 작업의 중심축으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이파킹은 2027년 상장을 목표로, 올해 3분기 주관사 선정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아이파킹은 지난 2월 사명 변경과 함께 IPO 계획을 공식화했고, 이후 일부 개인주주들의 질의에 "2027년 IPO를 목표로 올해 중 주관사를 선정할 계획"이라는 공식 회신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같은 공식 입장에 따라 시장에서는 주관사 선정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SK이노베이션 E&S는 아이파킹 상장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T)를 구성했으며, 기술특례 상장을 포함한 다양한 상장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IPO 추진의 주도권이 사실상 SK이노베이션 E&S로 넘어간 정황도 다수 포착되고 있다. SK(주)는 전기차 충전 1위 기업 '시그넷이브이'를 인수해 'SK시그넷'으로 사명을 변경한 바 있다. 이에 이번 IPO를 통해 아이파킹과 전기차 충전 사업을 결합한 통합 플랫폼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아이파킹의 고객 기반인 SK쉴더스와의 연계를 활용해 주차장 운영 및 스마트 시티 인프라 확장을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아이파킹은 지난해 창사 이래 첫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실적 측면에서도 IPO 동력을 확보했다. 올해 예상 매출은 약 1조960억 원, 영업이익은 약 989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상장 후 기업가치는 약 2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최근 시리즈 투자 당시 기업가치 대비 약 9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시장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진 상태다. 상장 시기는 빠르면 2026년 하반기, 늦어도 2027년 상반기 내로 점쳐지며, IPO를 앞둔 3분기 내 주관사 선정이 유력하게 전망된다. 현재 SK이노베이션 E&S 및 NHN과 연결 고리를 가진 주요 증권사들과의 접촉도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 E&S가 아이파킹 IPO를 사실상 이끌 것으로 본다"며 "양사가 현재는 동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IPO 과정에서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관사 선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NHN 또는 SK이노베이션 E&S와 인연이 있는 증권사가 유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IPO를 진행하면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을 회수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 E&S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이파킹 IPO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집 다 봤죠? 보수료 주세요" '임장비' 추진 논란 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 매물을 보러 가는 이른바 '임장(현장 방문)' 활동에도 비용을 지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을 올해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지난 23일 "공인중개사는 단순 안내자가 아니라 국민 재산을 다루는 전문 자격사"라며 "임장 과정에서의 노력과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소비자가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물을 둘러보는 경우, 일정 금액의 임장 비용을 사전에 지불하고 추후 실제 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비용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비용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크다. 현재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중개보수도 발생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매물 확인만으로도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의 매물을 둘러보는 경우, 임장비가 누적되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실제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계약도 안 했는데 매번 돈을 내야 한다면 집 구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반응과 "임장비용을 핑계로 중개사가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당근마켓과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88세로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이 바티칸 현지에서 26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엄숙하게 거행된다. 선종 후 23일부터 25일까지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는 일반인들을 위한 조문이 진행되며, 전 세계 수많은 신자와 시민들이 마지막 인사를 위해 모여들고 있다. 이번 장례는 단장을 맞은 조반니 바티스타 레 추기경 장례 미사로 진행되며, 이후 교황의 시신은 이탈리아 로마 에스퀼리노 언덕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으로 운구되어 안장된다. 150여 개국에서 1000여 명의 공식 사절단이 참석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할 예정이다. 27일부터 5월 4일까지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는 9일간에 걸친 추모 미사가 열린다. 바티칸과 로마 현지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에 깊은 애도의 감정이 드리워졌다. 현지 시민들과 신자들은 교황의 선종을 안타까워하며, 그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했던 삶을 기억하고 있다. 일반 조문이 시작된 첫날부터 길게 이어진 조문 행렬은 성 베드로 대성당 주변 1km 이상을 기록했으며, 신도들은 차분하면서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호했던 간소하고 겸손한 장례 방침에 따라 장례식 절차가 엄숙하게 진행되고 있어, 현지인들 사이에서 깊은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황청은 교황의 유언에 따라 특별한 장식 없이 간소한 묘지를 조성해 조용한 안식을 도모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2년간 가톨릭을 이끌며 인류애와 평화를 강조해 왔고, 그의 장례식은 올림픽급 외교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각국 정상들이 총집결하는 이번 장례식은 전 세계가 교황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자리로, 국제 사회도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다.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은행권의 예금과 대출금리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주요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예금 금리는 낮추고 있지만, 당국의 가계대출 압박에 대출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의 예금금리는 12개월 기준 연 2.60~2.73%다. 이들 은행이 전월에 취급한 평균금리(2.88%)와 비교해 하단기준 0.28%포인트(p) 낮아진 수준이다. 5대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가장 많이 내렸다. 신한은행의 쏠편한 정기예금 금리는 전월 평균 2.89%에서 2.6%로, 우리은행의 원(WON)플러스 예금은 같은 기간 2.94%에서 2.65%로 각각 0.29%p 떨어졌다. KB국민은행의 KB스타(Star)정기예금은 전월 평균 2.92%에서 2.65%로 0.27%p 내렸고, 하나은행은 같은 기간 2.91%에서 2.70%로 떨어졌다. NH농협은행은 0.05%p 인하에 그쳤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은행 금리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지난해 3.50%였던 금리를 10월과 11월 0.25%p씩 인하하고 올해 월 한차례 더 인하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2.75%다. 반면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날 기준 5대은행의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변동형 기준 3.31~6.07%, 고정형(5년물)기준 3.12~5.62%로 집계됐다.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지난 2월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4.35~4.52%)과 비교하면 상단기준 변동형 1.55%p, 고정형 1.1%p 올랐다. 변동형 신규 취급 대출의 기준금리로 작용하는 신규취급액 코픽스(COFIX)는 지난해 ▲12월 3.22% 올해 ▲1월 3.08% ▲2월 2.97% ▲3월 2.84%로 낮아지고 있다. 고정형 대출의 기준금리로 작용하는 은행채(5년물)도 지 난해 말 3.09%에서 지난 22일 기준 2.74%로 떨어졌다. 그만큼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5대은행의 가산금리는 2월 2.3~3.49%에서 3월 2.31~3.56%로 상단기준 0.07%p 올랐다. 이로 인해 예대금리차도 벌어지는 상태다. 5대은행의 예대금리차는 ▲1월 평균 1.20%에서 ▲2월 1.37% ▲3월 1.43%를 나타냈다. 예대금리차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며 받는 대출금리와 돈을 맡아주며 지급하는 예금 금리 간의 차이를 말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기조로 심사가 강화된 부분은 있지만, 대출금리 특성상 기준금리를 3~6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시그널에 따라 금리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예금은 후행지표로 기준금리 인하가 반영돼 예대금리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1년만에 5억 올라" 신고가 행진인 '이곳'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확대 재지정한 이후 부동산 시장 전반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신고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지7단지 전용면적 66㎡이 이달 22억9000만원(6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 실거래가 17억4000만원(5층)과 비교하면 5억5000만원이 오른 수치다. 목동 일대는 2021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주택 거래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매매가 가능하다.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는 구조로,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유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해야 하는 등 진입 장벽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은 재건축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양천구청이 신시가지1~3단지 정비계획안을 공개하면서 목동 14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 청사진이 완성됐다. 현재까지 6·8·12·13·14단지 등 5개 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며, 양천구청은 올해 안에 나머지 단지들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는 향후에도 매수세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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