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환수" 발언에 산업계 비판↑

업계 관계자, "'태업 상태' 국회 공염불에 '고유가 주범 낙인' 효과 우려"

고유가 기조가 세계적으로 꺾이지 않고 유가 급등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고유가를 잡기 위한 방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태업' 중인 국회가 공염불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3.18원 오른 L(리터)당 2천119.53원, 경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4.69원 오른 2천132.27원을 기록해 여전히 고유가 상태를 지속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세, 부가세에 해당하는 교육세(15%), 주행세(21%), 여기에 추가되는 부가가치세(10%) 등으로 구성된다. 류성걸 물가특위 위원장은 서병수 의원이 발의한 유류세 인하 폭 100% 조정안에 대해서는 "인하 폭을 100%로 잡으면 사실상 관세를 정부에서 걷는 것이 되기에 특위는 50%로 대표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류세 인하만으로 오르는 물가를 잡기 힘들다고 보고 '정유사 초과이익환수'까지 언급한 상황이다. 야당은 고유가로 조단위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정유업계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내 4대 정유사(현대오일뱅크·GS칼텍스·에쓰오일·SK이노베이션)의 1분기 영업이익은 4조7668억원에 달한다"며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200원 이상 떨어뜨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민생 안정을 위한 정계의 공약은 현재 본격적인 논의조차도 어려운 처지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떤 당이 맡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견해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유사 이익 기금 출연에 대한 산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모습이다. 특히 정유업계 관계자는 "고유가로 인한 산업계 전반의 고통과 서민 고통을 마치 정유사가 고유가의 주범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며 "겪어 본 적 없는 어려움 속에 정유사만 호실적을 내고 있어 고통 분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해하지만, 휘발유·경유 값을 정유사가 정하는 것도 아닌데 난감할 지경"이라고 털어놨다.

산업계 전반에서 정치권의 민생 안정 공약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비단 정유업계의 일만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며 "기업이 높은 수익을 올리면 그 수익으로 기업의 빚을 갚고 신사업에 대한 구상을 그리는 일들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정치권이 '초과이익환수'라는 카드를 들이밀면 어떤 기업이 한국에서 기업을 하고 싶을까"라고 비판했다.

물론 정유업계가 유례없는 실적을 이뤄낸 것은 사실이다. 더군다나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은 지난해 2분기 배럴당 2.1달러에서 올해 1분기 8.38달러로 치솟았다. 여기에 지난달 배럴당 20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에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2분기에도 1분기 못잖은 호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정유사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맞은 적자액을 충당하고 탈탄소를 대비한 신사업 포트폴리오 마련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승세"라며 '다음'을 대비하고 있다.

국내 대표 정유4사는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한 2020년 당시 유가 급락과 마이너스(-) 수준까지 떨어진 정제마진 때문에 연 5조원의 적자를 냈으며, 일부 정유사는 신용등급까지 한 단계 강등된 바 있다.

산업계는 "정치권이 구체적인 서민 경제 안정화에 대한 고민 없이 '고통 분담'이라는 주제로 자극적 메시지만 남발하고 있다"며 "에너지 수급 문제는 단순히 국내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에너지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탓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하고 기업이 지속 가능한 투자와 고용을 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