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재차관, "코로나 대응·저금리 등 위험 커져"
"2금융권 건전성 관리…취약계층 채무부담 완화"
정부가 최근 증가하는 자영업자 부채와 부실 위험이 높은 제2금융권 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자영업자 부채와 제2금융권 리스크의 경우 그간 코로나 대응조치와 저금리의 영향으로 규모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렸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방 차관은 "취약차주와 제2금융권이라는 특성상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나, 건전성 관리를 통해 위험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한편 그 과정에서 새로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대응하겠다"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마련된 소상공인, 서민, 청년 등 취약차주 등의 채무부담 완화 정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이어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가속화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경제안보 문제 등 경제 외적 영향이 더해졌다"며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상황에 대응하고 있지만 국제유가, 원자재 등의 가격불안이 국내로 전이되면서 고물가가 지속되고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은 모습"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별 컨틴전시 플랜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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