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일 각각 주거·부동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수도권 부동산 민심에 호소했다.
송 후보는 이날 서울역 쪽방상담소와 서울시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하고 주거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주거 약자에게 서울형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를 약속했다. 누구나집은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집값의 6~16%를 지급한 후 10년간 시세의 80~85%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정부 주도 주거 사업이다.
송 대표는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되는 곳의 세입자를 위해 특별공급 형태의 분양권 공급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철거기간 동안 거주 가능한 '순환형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재건축 완공 후 우선 분양권을 부여해 재입주를 보장할 예정이다.
특히, 쪽방촌 등 특정 주거취약 지역을 공공주택 중점 공급 지역으로 지정하고 원주민 우선 분양권을 약속했다. 주거 빈곤 가구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거바우처'도 기존 최대 16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확대도 제안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오전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군포시 산본을 찾아 경기도 부동산 문제를 풀어내는 해결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가 내세운 것은 경기도 1(1기 신도시 업그레이드)·3(3기 신도시 직주근접 도시 조성)·5(50% 반값주택 공급) 부동산 정책이다.
먼저, 김 후보는 "1기 신도시를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며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해 1기 신도시와 도내 노후지역을 스마트한 도시로 재탄생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안전진단 기준 등 규제 완화해 사업 기간 단축 ▲규제 개혁·사업 기간 단축 원스톱 해결 전담조직 신설 ▲1기 신도시 용적률 법정 상한 300% 으로 상향 ▲일부 지역 '종 상향'으로 용적률 500%로 확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주차장 확충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3기 신도시는 일자리와 주거, 교육 인프라를 먼저 갖춘 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3기 신도시에 기업 유치를 위해 공유 업무공간인 '경기도형 코워킹 스테이스'를 공급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주거 약자에게 시세 50% 가격의 반값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김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 또는 대폭 감면하고 1가구 1주택자가 일정기간 장기보유하고 거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거나 일괄 10%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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