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원 총회서 지도부 간 시각차이 드러내
검찰 집단행동에 반발하면서도 검수완박 두고는 차이
박지현, 두개의 길 중에서 민생의 길 가야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포함한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에 대한 당의 방향을 논의하는 가운데, 공개된 발언에서 당 지도부 간 시각차이가 드러났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책의총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을 두고 "마치 검찰이 용의자의 얼굴 한 번 못 보고 기소를 결정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논의하는 것과 거리가 있는 가상의 검찰개혁안을 놓고 반대하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아쉽게도 5년의 기간 밖에 채우지 못하고 정권을 넘기게 됐으나 민주당에게 정권과 국회 다수당을 맡겨준 국민 여러분의 뜻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라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에 필요성에 동조하며 검찰 스스로 개혁을 자초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은 권력기관 2차개혁 입법저지에 나서고 있다. 집단행동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70여 년 동안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은 무소불위 권력의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치적 집단행동이 아니라 검찰의 선진화와 정상화의 시대적 목소리가 왜 높아졌는지 자성하는 것이 순서"라며 "자기편에겐 한 없이 녹슨 헌 칼이었다. 이런 검찰의 선택적 자의적 수사가 국민 불신을 야기했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검찰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면서도 검찰개혁보다 민생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설득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의 난이 시작됐다. 저의 눈엔 검사들이 가진 돈과 권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욕심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출마 자체가 심각한 문제였으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은 냉정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앞엔 두 개의 길이 있다"며 "검수완박을 질서있게 철수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길과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검수완박은) 강행하더라도 통과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고 정의당의 찬성과 민주당의 일치단결 없이는 어렵다"며 "정치엔 명분과 원칙이 중요하다. 실리와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법안이 처리되기도 어려우나 처리되더라도 지방선거에서 지고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개혁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권 강화 공약을 최전방에서 막아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다수의견이 아닌 소수의견을 전했다. 통합정치의 실현이라는 충정으로 누군가는 말을 해야할 것 같았다 이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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