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 철저히 배제
사직동팀 언급하며 개혁 의지 드러내
헌법과 법률 규정한 권한에 따라 안보·민생에 집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지적돼온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집무실에 윤 당선인이 첫 출근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차담을 나눈 내용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민정수석실 폐지해 청와대의 검찰 통제를 끊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고위공직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해체를 지시하기 전까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첩보수집 기능을 담당한 '사직동팀'을 언급하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데에만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언급을 두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오로지 국가 안보, 국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이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 구상의 일단을 피력한 것으로 앞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아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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