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20% 인하 3개월 더해도 효과 미미

석유업계 "인하폭 30%로 올려야 실질적 효과 있어"

국제 유가 상승세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돼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지만 석유 업계는 인하폭 확대 없이는 기름값 안정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 기간을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간 연장만으로는 석유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서울지역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조치를 시행한지 14주 만인 지난달 21일, 이미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섰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도 4일 기준 1783.39원을 기록해 조만간 1800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도 6일(현지시간) 배럴당 130달러선을 돌파했다. 브렌트유는 장중 한때 139.13달러,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130.50달러까지 각각 뛰어올랐다. 각각 2008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 7일 석유 업계는 유류세 효과가 희석된 이상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만으로는 유가 안정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번 유류세 인하조치의 효과는 시행과 동시에 9주 가량 지속됐다. 하지만 이 역시 1월 중순부터 효력을 잃고 1월 중순부터는 빠르게 오르는 기름값 상승세를 잡지 못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율을 업계가 원하는 인하폭인 30%대로 확대하게 되면 가격 인하 효과는 리터당 약 305원 으로 확대돼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는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석유협회들은 "유류세 인하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즉각적으로 기름값을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정부도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세수 감소를 감내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유류세 20% 인하하면 세수는 한 달에 4천500억원 줄어들고, 인하율을 30%로 올리면 세수 감소는 2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밖에도 소비자물가지수는 105.30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올라 상승률이 다섯 달째 3%대를 기록해 석유값 상승이 가계에 주는 부담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상승 요인은 석유류와 외식물가 상승이 큰 비율을 차지해 석유 가격을 잡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석유류는 전체 물가의 0.79%포인트를 올려 물가상승률에서 21.3%의 비중을 차지했다. 휘발유(16.5%), 경유(21%), 자동차용 LPG(23.8%) 등의 석유류가 전년 동월 대비 19.4% 올랐다.

석유 유통 부분도 비상이 걸려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기름값 고공행진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주유소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현행 1.5%인 주유소 카드 수수료율을 1%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협회는 "현행 1.5%인 수수료율을 0.5%p 인하하면 소비자 유류비 부담을 연간 2425억원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유 시 사용되는 카드 수수료는 정률제로 유가와 비례해서 오르내리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에 한 몫한다는 뜻이다. 협회는 이어 "고유가로 소비자와 주유소의 부담은 느는데 카드사는 고수익을 올리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주유소 카드수수료율을 유가 수준에 연동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유가 상황 지속과 지속적인 업계의 요청으로 정부도 유류세 인하폭 확대를 검토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에는 유류세 인하폭의 확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 가능한 유류세 인하율 최대치는 3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