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맞아 4대 중점과제 중심 규제개선 의지 밝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은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위기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현장밀착형 맞춤소통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고정비용을 야기하는 규제와 불합리한 영업환경에 따른 고충을 집중 발굴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3일 새해를 맞아 ▲자영업자 위기극복 규제개선 ▲입지·개발·환경 등 중첩규제 합리화 등 4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개선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지난해 적극적 현장소통을 통해 규제애로 처리 건수 및 제도개선 사례가 크게 늘었지만 개선과제 사후관리, 미수용 건의에 대한 적극 대응, 옴부즈만 권고 활성화 등을 보완해 현장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감안해 관련 규제 해소에 더욱 적극 나선다.

특히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운수업 ▲시장상인 ▲노점상 등 코로나19로 생존에 위협을 받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장밀착형 맞춤소통을 진행한다.

입지·개발·환경 등 기업 활동과 직결된 규제 개선 작업에도 나선다.

새해부터 권역·지역·지구·구역 등 중첩적으로 설정된 규제기준을 기업 관점에서 분석 검토한다. 이를 통해 상호 모순되거나 과중한 핵심규제를 선별·발굴한다.

정부부처·지방정부와 협력과 소통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진행했던 '성장 사다리 포럼'도 더욱 강화해 정례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