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업의 경제 효과가 1조2700억원이 넘고, 지원 업체의 폐업률이 1%포인트 가까이 준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의 경제 효과는 약 1조2770억원으로 추정됐다.

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이하 센터)가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의 서울 지역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액 8684억9700만원, 부가가치유발액 4084억7900만원 등 총 1조2769억7900만원으로 산출됐다.

생존자금의 경제 효과는 업종별로 서비스업 5158억6000만원(40.4%), 도소매업 2993억3900만원(23.4%), 운송서비스업 1966억7800만원(15.4%), 음식숙박업 1288억8700만원(10.1%), 기타 1362억1500만원(10.7%)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수혈받은 업체는 폐업률이 약 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센터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혜업체 중 100대 생활밀접업종 22만4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사업체와의 폐업률을 비교한 결과 외식업은 0.56%포인트, 서비스업은 0.73%포인트, 소매업은 1.26%포인트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폐업하는 비율이 0.9%포인트 줄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혜업체는 총사업체수 22만4078개 가운데 3154곳이 문을 닫아 1.41% 폐업률을 나타냈다.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사업체의 경우 전체 57만5303개 업체 중 1만3281곳이 폐업해 2.31% 폐업률을 보였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폐업률을 보면 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면서 "다만 보편 지원이 아닌 심사를 통한 선별 지원으로 인해 매출액은 높지만 소득은 낮거나, 개업 6개월 미만의 신규 창업자 등 수혜 범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은 한계점"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현금 70만원을 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19년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서울시 자영업자 중 2020년 2월 29일 기준 6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을 보유한 소상공인(2019년 9월 1일 이전 창업자)이다. 작년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53만7875명이 신청했다. 시는 지원기준을 충족한 적격자 47만6158명(88.5%)에게 6657억원을 지급했다.

부적격자는 6만1717명(11.5%)으로 지원 제외 사유(중복 포함)는 매출액 3만9943명, 영업여부 확인불가 3만1801명, 개업일 1만8457명 등이었다.

시민 A씨는 "연매출 상관 없이 재난지원금처럼 모든 국민들에게 나눠 주는 게 맞다"며 "연매출 2억원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직원도 더 많을 것이고, 그 직원들을 보살펴 가며 마이너스 매출을 감수하고 운영하는 곳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는 현장을 반영한 기준법을 세워주길 바란다"며 "같은 세금 내는데 지원은 차별받는 국민이기 싫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B씨는 "2019년 9월 10일이 사업 개시일인데 (2020년 2월 말 기준 영업력) 6개월 이상 기준이 너무 서럽다"면서 "며칠 차이로 지원을 못 받으니 너무 아쉽다"고 털어놨다. 이어 "사실 지원금 받으려고 가게 차리는 거면 이런 정책이 생긴 이후에 개업했을 것"이라면서 "어려워도 부가세(부가가치세) 내고 종소세(종합소득세)도 냈는데 지원은 못 받으니 많은 생각이 든다. 지원 기준이 좀 완화됐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