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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07일 (월)
사회>사회일반

메트로신문 8월23일자 한줄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언론중재법 등 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메트로신문] <정책·사회>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언론중재법)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오는 25일 열릴 본회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야권 대선주자들은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확장적 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보다 최대 8%대 늘어난 600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예산 편성을 당부하고, 여당도 8%대 재정 확대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면서다.

 

▲올해 7월까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을 떼인 금액은 82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액이 6095억원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정부가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지 않고 원유 생산비용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우유 가격을 정하는 '원유가격연동제' 개편을 추진한다. 최근 우유 소비가 감소하는데도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다.

 

▲비대면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4차 산업혁명이 교육 분야에도 큰 영향을 끼치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간병인들의 노동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고용형태, 노동시간, 임금 조건 등 근로조건지침이 명확하게 담긴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방부가 시행하는 '성인지 교육' 자료에 남성혐오와 북한군을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사용돼, 군 내에서 '군인들을 맥이고 있다'라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 강남구가 코로나19 예방활동으로 지친 직원들을 위로하고자 이색적인 방식의 격려 활동을 벌이기로 해 눈길을 끈다. 22일 강남구에 따르면 오는 10월 구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나홀로 힐링 체육대회'를 진행키로 했다.

 

<산업>

 

▲SK텔레콤이 5G 통신장비사와 손잡고 5조원 규모의 글로벌 '5G MEC(데이터 전송 시간을 단축시키는 5G 핵심 기술)' 시장에 뛰어든다.

 

▲LG전자가 3차 협력사에도 공정거래협약 참여를 독려하며 지속가능한 상생을 함께 실천하고 있다. 22일 LG전자에 따르면 LG전자 1~3차 협력사 1551곳이 공정거래협약에 참여했다. 2018년 611곳 대비 2.5배 규모다.

 

<금융·마켓·부동산>

 

▲달러보험 등 외화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증시 새내기주인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이 고평가 논란에도 금융·게임 업종에서 나란히 시가총액 1위를 기록 중이다.

 

▲서울 중저가아파트 밀집지역인 노원구 집값이 재건축 기대감에 힘입어 상계주공아파트를 중심으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통·라이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새로운 공간을 선보이며 1등 백화점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 신세계 강남점은 10개월 간의 리뉴얼 공사를 마치고 업계 최초로 본관 1층과 2층 사이 중층 개념의 '메자닌' 공간을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22일 신세계푸드에 따르면 전자레인지 조리만으로도 섭취할 수 있는 용기형 초간편식의 7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셀트리온이 아이큐어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용 도네페질 패치제 '도네리온패취'의 국내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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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역대급 손실…버팀목 사라져 '돈맥경화'

서민금융 역대급 손실…버팀목 사라져 '돈맥경화'

신협·수협 등 상호금융이 유래 없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된다. 상호금융의 대출 입지가 좁아지면서 우리 경제의 뿌리를 담당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돈맥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서민금융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저축銀·상호금융 합산 손실액 4배↑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신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의 합산 손실액은 2조7118억원 규모다. 전년 동기(-5262억원) 대비 415.3% 증가했다. 이 중 손실이 가장 많이 확대된 곳은 새마을금고다. 지난 2023년 86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지만 지난해 1조7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신협의 손실액은 3419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순이익이 3630억원 감소했다. 이어 수협의 적자는 연간 2150억원 증가한 2725억원이다. 2년 연속 흑자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저축은행 또한 397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23년(-5758억원)보다는 줄어 들었다. 손실의 원인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미분양 사업장이 늘어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는 미완공 사업장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말 기준 경공매에 착수한 PF사업장 중 미완공 된 사업장은 246곳이다. 전체 사업장의 63.9%에 달한다. 빌려준 돈을 돌려 받지 못하면서 NPL(부실채권)이 증가했다. 통상 만기 후 3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NPL로 분류한다. 연체율이 높아지면 금융사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대손충당금은 장부상 부채로 인식된다. 향후 연체율이 낮아지면 순이익으로 환입할 수 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충당금을 쌓은 곳은 새마을금고다. 연간 7조원 가량의 자금을 축적했다. 이어 저축은행은 3조7101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았고 신협은 6500억원, 수협은 800억원을 적립했다. 채권 회수가 불투명한 대출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다. ◆ "급한불 끄자"…상호금융, 대출↓ 지난해 상호금융권은 가계대출 규모를 축소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9조8000억원 감소했다. 수협을 제외한 모든 상호금융사가 가계대출 공급을 줄였다. 적자를 낸 상호금융사 중 가계대출 잔액이 가장 크게 줄어든 곳은 신협으로 연간 3조원 줄었다.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는 1조원 감소했다. 문제는 리테일(소매금융)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주담대 잔액은 늘리고 소규모 신용대출은 축소했다. 건전성 제고를 우선순위에 둔 만큼 상대적으로 부실에 대비할 수 있는 주담대로 눈을 돌린 것. 통상 상호금융 신용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이용 비중이 높다. 서민금융기관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 상호금융 관계자는 "주담대의 경우 대출금 납입이 장기간 이뤄지는 데다 자금 여력이 있는 차주 비중이 높은 만큼 수익성과 건전성을 함께 챙길 수 있다"라며 "신용대출이나 급전대출의 경우 연체 가능성도 높고 수익성도 떨어지는 만큼 애써 관련 마케팅을 확대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동안 가계대출 잔액은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올해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2.8%~3.8% 이내로 관리할 것을 주문하면서다.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지만 중저신용자의 급전 창구가 좁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상호금융, 체질개선 필요" 금융업계는 위기를 극복을 위한 유일한 돌파구는 건전성 확보라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업권별 규제 강화와 체질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민금융기관의 취지를 살리고 장기적인 영업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구정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고별 준법감시인 선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중앙회의 경우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개별 조합의 경우 관련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일부 조합의 경우 중소형 저축은행보다 자산규모가 더 큰 만큼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각 업권별 역할 재정립도 필요한 시점이다.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디지털전환(DT)과 오프라인 영업을 함께 확장하고 있는 만큼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의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비영리법인인 만큼 부동산 PF 등 고위험 자산 운용 규제가 요구된다. 저축은행의 경우 인수합병(M&A)을 유도하면서 지역 내 중소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의 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단위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모델이 적합하다는 것. 구 선임연구위원은 "상호금융은 전체 조합의 수도 상대적으로 많은편에 속하는 데다 자산규모 1조원을 넘긴 대형 조합도 있다"라며 "상호금융에 맞는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관세' 폭풍에도 달리는 정치주·정책주…"탄핵선고 했으니 대선 준비"

'트럼프 관세' 폭풍에도 달리는 정치주·정책주…"탄핵선고 했으니 대선 준비"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정치 테마주와 정책주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트럼프 스톰'으로 세계 증시는 급락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자 관련 테마주만큼은 오히려 강세를 보이며 시장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일자리와 저출산 같은 사회적 현안을 내세운 정책주들이 급등세를 보이는가 하면, 주요 대선 후보와 엮인 정치 테마주들도 오름세로 돌아섰다. 특히 정책주들은 급락장 속에서 더 두드러졌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일자리 관련주'로 분류되는 원티드랩은 상한가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29.98% 상승했다. AI 기반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원티드랩은 대선 국면에서 정책 수혜 기대감이 반영되며 강세를 보이는 중이다. 직무 기반 역량 평가와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는 오픈놀도 오후 2시 15분 기준 23.91% 급등하며 일자리 공약 관련 수혜주로 부각됐다. 전문직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메가엠디도 18.69% 상승하며 대선 정책 테마주의 흐름을 탔다. 일자리 문제와 더불어 대선 공약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저출산 대책도 관련주를 끌어올렸다. 저출산 정책주로 묶이는 에르코스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29.99% 올랐다. 에르코스는 영유아 식품과 대체식품을 제조하며, 출산율 저하 문제와 맞물려 정책 수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저출산 정책 관련주인 꿈비(유아용품 제조)는 29.96%, 아가방컴퍼니(유아의류·용품 제조)는 18.99%, 제로투세븐(유아의류·용품 제조)은 14.89%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갔다. 정치 테마주도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되며 상승했다. 이재명 대표 관련주로 분류되는 상지건설은 상한가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29.97% 올랐다. 기본소득 공약과 맞물려 정책 수혜주로 주목받는 코나아이도 25.36% 상승했다. 대선 출마를 준비를 위해 오는 11일 퇴임식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주도 빠르게 반등했다. 홍 시장의 고향 창원에 위치한 경남스틸은 상한가로 직행하며 전일 대비 29.97% 상승했다. 같은 테마주인 한국선재, 삼일, 태양금속 등은 20%대 급등했다. 안철수 의원 관련주인 안랩(+16.83%), 써니전자(+11.7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관련주인 대상홀딩스(+20.41%), 태양금속(+29.88%) 등도 상승했다. 이 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관려주들도 상승세를 기록하며 대선 테마의 영향을 받았다. 다만 이런 테마주들은 탄핵 직후 급락했던 종목들이 많아 투자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재료 소멸'로 하락했던 종목들이 조기 대선 일정 확정 이후 빠르게 상승 전환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상지건설과 코나아이는 4일 각각 -7.8%, -5.6% 하락했지만 대선 일정 발표 이후 이틀 만에 급등세로 돌아선 바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정책 관련주와 정치 테마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며 "정치적 이슈와 무역전쟁 불안이 겹치면서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테마주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美 관세폭탄 예고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급락

美 관세폭탄 예고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급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에 이어 반도체 관련 품목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국내 반도체 대표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장 초반부터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17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500원(4.46%) 하락한 5만3600원, SK하이닉스는 1만3100원(7.19%) 내린 16만9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같은 급락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개별 관세 도입을 예고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당초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9일 시행 예정인 보편관세와 상호관세를 연기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는 계획대로 부과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동차 시동 버튼과 전자레인지 작동 버튼에 들어가는 반도체 역시 대부분 해외에서 제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도체 관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3일(현지시간)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곧 시행될 것"이라고 직접 언급하며 추가 압박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실제로 부과할 경우, 국내 반도체 업계는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명섭 iM증권 연구원은 "한국 업체들의 반도체에 향후 25%의 개별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약 8.3%의 가격 하락을 겪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계대출·집값 꿈틀…한은, 이달까지 금리 동결하나

가계대출·집값 꿈틀…한은, 이달까지 금리 동결하나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관세 전쟁 우려에 안전 자산인 달러화 가치가 오르며 환율은 1460원대를 웃돌고, 토지거래허가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돼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 있어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17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낮춘 뒤 그 해 11월과 올해 2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p)씩 인하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2.75%다. ◆ 美 관세정책에 흔들리는 물가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목표치를 웃도는 물가 탓이 크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9로 1년 전보다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8월 전년 대비 2.0% ▲9월 1.6% ▲10월 1.3% ▲11월 1.5% ▲12월 1.9%로 목표치(2.0%)를 하회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예상치 못한 탄핵정국과 미국의 세금관세는 물가상승률을 2% 이상으로 끌어 올렸다. 환율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이날 오전 9시 원·달러 환율은 1462원에 장을 시작했지만, 오전 한 때 1470원을 넘어섰다. 전 거래일인 지난 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오후 3시 30분 기준 1434.10원으로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이 미 정부의 관세정책에 안전자산 선호영향이 커지며 1462원까지 올랐다.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원화가치는 더 하락한다. 수입품을 더 많은 원화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손실을 우려해 돈을 빼면서 주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금리인하땐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3월 가계대출은 738조5511억원으로 1조7992억원 늘었다. 지난 1월 733조 6589억원으로 전월 대비 4762억원 하락한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세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금융안정상황 발표에서 "토허제가 2월 중순에 해제가 되어서 이후로 주택 거래량이 좀 많이 늘었다"며 "2월 중순 이후에 늘어난 거래 영향은 3월 중순에 미칠 수 있고, 이는 4월, 5월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내수부진에…5월 금리인하 예상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금리동결도 얼마가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한다. 내수(소비+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가계·기업의 자금 절반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이상 금리를 내려 자금을 풀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매판매액 지수는 지난 2월 기준 93.4로 1년 전과 비교해 2.3% 하락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소비자들의 씀씀이를 나타내는 경제지표로, 2020년(100)을 기준으로 두고 비교한다. 100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다.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개선도 어려운 상태다. 원자재값이 오르고 고금리로 인한 미분양이 늘면서 당분간 역성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누적된 수주부진의 영향이 지속돼 전년(-2.7%)에 이어 -1.2%의 역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기업 부채 중 절반 가량은 부동산 자산으로 이뤄져 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기업의 대출 중 부동산 대출 규모는 지난 2023년 말 기준 1932조5000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49.5%에 달한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할 경우 가계·기업이 갚아야 할 상환금은 그대로인 반면 자산가격은 하락해 소비 투자 등 경기 개선에 악순환을 끼칠 수 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달 금통위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충격과 협상의 여지, 국내 정치 불안 해소 등을 확인하면서 대응할 것"이라며 "당장보다는 5월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말했다.

로또 '100억' 대박 터졌다...구매처는 서울?

로또 '100억' 대박 터졌다...구매처는 서울?

로또 '100억' 대박 터졌다...구매처는 서울? 제116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 5명이 서울 용산의 판매점 한 곳에서 나왔다. 당첨자는 5명이지만, 수동으로 당첨된 것이기 때문에 1명이 당첨금 100억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이날 제1166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14, 23, 25, 27, 29, 42'가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6'이다. 1등 배출점을 보면 수동 선택 8곳, 자동 선택 6곳으로 확인됐다. 이번 회차의 이슈는 한 판매점에서 수동으로 5개의 로또가 당첨된 점이다. 같은 판매점에서 수동으로 1등 당첨자가 여럿 나왔다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신이 선호하는 번호로 동일하게 5개의 로또를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