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본지가 지난해 11월 22일 보도한 '방산전시회에 등장한 육군 신형전투화의 씁쓸한 이면...'이라는 제목의 기사의 내용에 잘못이 있어 해당 기사를 삭제합니다.

본지는 해당 기사에 육면 전투화 등 군의 기능성 전투화에 사용되는 소재의 성능 문제를 제기했으나 ㈜벤텍스가 생산한 전투화 내피 소재의 성능은 국방기술품질원의 성능평가와 군의 구매요구도를 충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기사에 품질 이상이 제기된 부분은 전투화 내피가 아닌 외피 가죽의 문제라는 점을 정확히 밝힙니다.

독자와 ㈜벤텍스에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 드리지 못한 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군 당국의 부실급식에 이어 불량 운동복과 베레모가 뭇매를 맞고 있다. 육·해·공군이 수조원에 달하는 무기는 앞다퉈 전력화하면서 강군정병의 기본인 '의식주'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난이 터져 자오고 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문재인 정부들어 이런 문제 제기가 많았음에도 군 당국은 '법과 절차의 충족'을 이유로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법과 절차'만 준수하는 방산·군납 비리 없는 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3일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우리 정부의 출범 후에는 단 한 건도 그런 문제(방산비리)가 발생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방산 종사자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높여준다면 우리가 더 많은 R&D(연구개발)자금을 국방과학연구소에 지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현 정부에 있어서 '방산 및 군납 비리'는 용납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보여지지만, 다르게 풀이하면 문제가 발생해도 공론화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본지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군의 방산 및 군납사업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국방부와 육·해·공 각군 본부는 언제나 "법과 절차를 준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심지어 여야 국회의원들도 본지의 취재를 접하고 문제해결에 나섰다가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국계법)'과 조달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꼬리를 내렸다.

지난 19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실에 따르면 군에 납품된 피복류 6개 품목·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베레모와 육군 춘추운동복 및 여름운동복 등 3개 품목을 납품한 8개 업체가 기준 규격 미달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8개 업체가 지난 5년간 군에 납품한 규모는 춘추운동복 19만5천여벌, 여름운동복 30만8천여벌, 베레모 30만6천여벌 등 총 81만여벌, 182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군수품의 조달 시스템에 허술하기 때문이다,

◆근본적 해결 없이 업체퇴출로 해결? 퍽이나...

방위사업청(방사청) 관계자는 "불량 납품 재발 방지를 위해 납품업체에 대한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고위험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품질보증활동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불량납품 업체를 즉각 퇴출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선 군수품의 허술한 품질기준이 문제다. 군수품은 품목별로 품질보증 기간이 나뉜다. 피복류의 경우 완제품만 평가하는 '단순품질보증형(I형)'으로 분류된다. 방사청은 납품업체가 제출한 '제품이 기준에 부합한다'는 공인성적기관 성적서만 확인하면 그만이다. 뿐만 아니라 각군의 '전력지원체계사업단(비무기 체계)'이 요구하는 '구매요구도(무기체계의 ROC)'도 허술하다.

실례로 육군이 올해부터 보급하기 시작한 '육면(일명 쎄무) 전투화'의 경우 납품업체 중 다수가 가죽이 '썪은 천엽'처럼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육군군수사령부는 소의 등가죽 등 소재의 사용에 엄선할 것을 전달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피혁관련 업체들은 "군 당국이 제시하는 구매요구도가 구체적이지 못해 허술하고, 납품시 저가 원단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헛점 등이 있다"면서 "최저가 입찰과 컨소시엄 계약(복수업체 계약)이 군납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방사청이 언급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최저가 입찰방식과 납품자격의 낮은 진입장벽을 고치지 않고서는 불량 보급품은 사라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더 싼 '최저가 입찰제'와 불사의 '군피아 브로커'

육군이 추진하는 워리어플랫폼 구성품 중 하나인 개인화기용 총기레일이 지난 3월 뜬금없이 업소용 냉장고 제작업체에 낙찰됐다. 지난해 납품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특수작전용 칼은 당초 SOG사의 상표까지 그대로 베낀 중국 복제품이었다. 본지의 보도가 진행되자 상표만 바꿔서 납품이 진행됐다. 해당 제품을 납품한 업체는 경남 양산의 에스테틱(미용 마사지) 업체였다.

같은해 특전사에 납품된 3형 방탄복은 방탄복을 여미는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등 성능과 안전에 문제가 지적됐다. 이 제품은 국내 통신관련 업체가 납품한 미국 크라이 프리시전(CRYE PRECISION)의 복제품이었다.

충북의 육군 지역방위사단에 납품된 조준경은 문구점 대표인 여성이 납품했고, 특전사 특임단에 납품된 비가 새는 하이컷 헬멧은 여성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1인기업이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의 방산업 관계자는 "현재 조달시스템으로는 군수무역업으로 등록만 하면 누구나 뛰어들 수 있다. 품질과 업체의 생산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서류상의 조건만 충족하고 우대조건에 맞으면 낙찰받는다, 대게 낙찰을 돕는 군출신 브로커들이 여전히 뒤를 봐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육군 군수참모부에서 전역한 영관 장교가 실체인 브로커 업체가 자신들에게도 찾아왔다"면서 "업체를 도태시켜도 정치권과 손잡은 브로커들이 최저가라는 무기를 들고 방산과 군납을 휘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