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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방사청-기품원, 국제경쟁력 강화위해 민군규격표준화 조사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12일 민·군규격표준화사업 신규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이어지는 수요조사는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 공통 적용 가능한 표준을 연구해 국방규격을 KS(korean idustrial standards)규격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군사 부문은 민간상용품과 다른 특수성 등으로 별도의 국방규격으로 군수품을 관리해 왔지만,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격이 방위산업과 군납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1999년부터 범부처 협력사업의 하나로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이 추진돼 왔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과 기품원은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6억원이 절감됐다"면서 "이 기간 내 약 794개 군수품목 규격이 상용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규격에 대해 까다롭다고 알려진 일본도 방위성 규격(NDS)을 완화해, 2010년 1296건이던 것을 2019년 6월 457건으로 줄일 정도로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렇지만, 일부 무기체계에서는 실전적이지 못한 국방규격을 고수하고 있어 방산 및 군수기업의 제품연구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국방규격의 변경은 육·해·공·해병대 등 각 군의 개선소요가 방사청과 기품원에 제기되면 적정절차를 거쳐 변경된다.그렇지만, 각 소요군에서 적기에 국방규격의 변경 소요제기가 올라오지 않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한편, 기품원은 "국방표준 분야가 국제 표준에 부합하게 되면 국내 방산제품이 국제시장에서의 상호 운용성·호환성·공통성이 높아져 글로벌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사업의 수요조사와 주관연구기관 공모 접수는 방사청과 기품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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