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2025년 04월 11일 (금)
금융>금융정책

정부, 금리인하 대비 정책서민금융 확대…안전망대출Ⅱ·햇살론15 출시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인하(24%→20%)대비 서민금융상품 대폭 확대
-서민금융법 통과시 햇살론 뱅크·카드 출시도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금융위원회

[메트로신문] 앞으로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는 금리가 낮은 '안전망대출Ⅱ'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햇살론17은 금리가 연 17.9%에서 15.9%로 낮아진다.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저신용자의 대출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최고금리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출연제도 개편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의 재원구조가 바뀌는 만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체계를 개편하게 됐다"고 말했다.

 

◆햇살론17, 17.9%→15.9% 금리인하…'햇살론15'로 바뀐다

 

우선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안전망대출Ⅱ'이 출시된다.

 

대상은 최고금리 인하시점인 7월 이전에 연 20%를 초과한 고금리 대출을 1년이상 이용하고, 만기가 6개월 이내로 남은 차주다. 연 소득은 3500만원 이하이거나, 4500만원 이상일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하여야 하며, 정상상환 중인자다.

 

신청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특례보증(국민행복기금100%)을 진행한 뒤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된다. 단 금리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따라 연 17~19%로 차등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고금리 대환대상으로 확인된 대출 금액중 최대 2000만원 이내로 가능하다. 상환방식은 3~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이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상환금액이 매달 동일한 것을 말한다.

 

아울러 햇살론17는 금리를 15.9%로 2%포인트 인하하면서 '햇살론15'으로 변경된다.

 

대상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4500만원 이상일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다. 근로자 자 외에도 영세사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가능하다.

 

신청은 은행에서 보증심사를 위탁·진행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단, 금리를 과도하게 인하할 경우 최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없는 만큼 금리인하 시기는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검토할 예정이다.

 

◆서민금융법 통과 시, 햇살론 뱅크·카드 출시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출연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에 따르면 전 금융업권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정책서민금융을 위해 출연해야 한다. 서민금융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책서민금융 재원이 확대되는 만큼 다양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하겠다는 설명이다.

 

우선 은행권은 '햇살론 뱅크'를 출시한다. 저신용·저소득자의 경우 은행권의 문턱이 높아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반복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상은 서민금융상품을 1년이상 이용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리는 연 4~8% 수준이다.

 

아울러 카드사는 '햇살론 카드'를 출시한다. 저신용·저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할부·포인트 등 신용카드 혜택을 이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상은 신용관리교육을 일정기간 이수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자로 소득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카드 이용한도는 최대 200만원 이내로, 상환이력 및 금융교육, 상환의지지수를 반영해 차등화된다. 단 카드이용은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대출이 불가하며,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기타주점 등 7대 업종 이용이 제한된다.

 

은행권의 '햇살론 뱅크'와 카드사의 '햇살론 카드'는 서민금융법 개정이후 출연제도가 개선되는 하반기 출시·공급할 예정이다.

 

#정책서민금융 #최고금리인하 #안전망대출 #햇살론17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서민금융법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HOT NEWS
'크보빵' 터졌는데 롯데자이언츠만 없다, 이유는?
'크보빵' 터졌는데 롯데자이언츠만 없다, 이유는?
'평생 보장' 종신보험, 중도해지 속출 진짜 이유는?
'평생 보장' 종신보험, 중도해지 속출 진짜 이유는?
로또 '100억' 대박 터졌다...구매처는 서울?
로또 '100억' 대박 터졌다...구매처는 서울?
트럼프 관세폭탄에 애플 '직격탄'…삼성은 일단 한숨 돌렸다
트럼프 관세폭탄에 애플 '직격탄'…삼성은 일단 한숨 돌렸다

백악관발 25% 관세의 '시한부' 중단...韓대선판 흔드나

백악관발 25% 관세의 '시한부' 중단...韓대선판 흔드나

한국산에 대한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가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지난 9일(현지시간) 발효된 지 불과 13시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했다. 오는 7월 상순까지 한국 등 각국의 수출품에 10%의 기본관세만 매긴다는 것이다. 중국만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 세계의 상당 기업·정부가 시간을 벌었다. 정치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는 우리나라도 예기치 못한 국면을 맞게 됐다. 6·3 대선 이후에도 유예의 시간이 한 달간 더 주어진다. 이에 선거운동 기간 각 후보가 나름의 해법을 공약에서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들의 존망이 걸린 워싱턴발 무역전쟁이 국내에선 표를 얻기 위한 정무적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일단 6월3일 이전까지의 '1단계' 협상에 나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하에서 양국의 통상당국이 움직인다. 관세 25%를 막기 위해선 백악관이 원하는 바를 내줘야 할 처지다. 통상 현안뿐 아니라 국방 등의 여타 부문 요구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이 경우 2개월 뒤 물러날 한 대행의 임의적 결정이 가능할지도 관건이다. 한 대행은 간밤에 단행된 유예 조처와 관련해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무역에 의존해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많이 기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여러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또 의지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달리) 75개국 이상이 무역과 무역장벽, 관세, 환율조작, 비금전적 관세에 대한 해결책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 등에 연락을 취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국가들은 나의 강력한 제안에 따라 미국에 대해 어떤 식으로도 보복하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해, 90일간 유예하고 이 기간에 상호관세를 10%로 대폭 낮춰 즉시 발효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보복관세로 대응한 중국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해 통관을 거칠 때 총 125%를 물리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중국의 세계 시장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데 따라, 미국은 중국산에 대한 관세를 즉시 125%로 올린다"라고 썼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협상의 여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대(對)중국 관세 도합 125%'라는 으름장 직후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물론 나는 그와 만날 것이다. 시 주석은 내 친구다. 나는 그를 좋아하고 존중한다"라고 답했다. 또 "시 주석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서 결국 좋은 거래를 바랄 것"이라며 "어느 시점에는 그와 통화하게 될 거고, 그러면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꿈의 기판" 유리 전쟁 시작됐다…삼성·SK·LG, '3파전' 돌입

"꿈의 기판" 유리 전쟁 시작됐다…삼성·SK·LG, '3파전' 돌입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반도체 핵심 소재로 떠오른 '유리기판'을 둘러싸고 삼성, SK에 이어 LG까지 가세하며 국내 3사의 기술 선점 경쟁이 본격화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유리기판은 반도체 칩이 실리는 기판을 기존 플라스틱 계열의 유기기판 대신 유리로 대체한 것이다. 유리는 열에 강하고 표면이 평탄해 고온에서도 변형이 적어 미세 회로 구현에 유리하다. 실제로 유리기판을 사용하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면서 전력 소모는 줄일 수 있어 '꿈의 기판'으로 불린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관심도 뜨겁다. 인텔, 엔비디아, AMD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차세대 제품에 유리기판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속속 공개하고 있다. 인텔과 AMD, 브로드컴 등은 내년부터 유리기판을 상용 칩 패키지에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인텔은 2030년까지 유리기판을 적용한 상용 제품 출시를 예고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기가 가장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기는 세종 사업장에 유리기판 파일럿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이르면 2분기 중 시제품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은 지난 1월 열린 CES 2025에서 "올해 반도체 유리기판 샘플(시제품)을 프로모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기는 지난 2월 코닝, YMT, 이노메트리 등 유리기판 제조 관련 기업들과 협력해 대량 양산 체제도 함께 준비 중이다. SK는 SKC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 미국 조지아주에 유리기판 생산 공장을 지난해 완공했다. 앱솔릭스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와의 합작사다. 현재 시제품 생산과 고객사 평가를 진행 중이며,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후발주자인 LG이노텍도 최근 본격적인 시장 진입을 선언했다. 최근 경북 구미 공장에 유리기판 시험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핵심 공정 장비 발주를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경상북도 및 구미시와 유리기판 개발 및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60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MOU)을 맺었다. 이를 통해 구미사업장을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FC-BGA) 기판과 유리기판의 차세대 생산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유리기판 초기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향후 반도체 패키징 산업의 주도권이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은 "AI 확산으로 데이터 처리량이 기하급수로 증가하면서 2030년쯤엔 기존 유기기판으로는 감당이 어려울 것"이라며 유리기판 수요 확대를 전망했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인사이트 파트너스에 따르면 유리기판 시장은 올해 약 2300만달러(약 316억원)에서 2034년 42억달러(약 5조7000억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반도체주 급락에…삼성전자·SK하이닉스 약세

미 반도체주 급락에…삼성전자·SK하이닉스 약세

미국 반도체주들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대표 반도체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1400원(2.48%) 내린 5만5000원, SK하이닉스는 5900원(3.22%) 하락한 17만7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에는 삼성전자가 4%대, SK하이닉스는 8%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세 마감했지만, 하루 만에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는 간밤 미국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0일 후 상호관세 유예’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엔비디아는 전 거래일 대비 5.91% 내린 107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브로드컴(-6.94%), 퀄컴(-6.40%), TSMC(-4.80%) 등도 하락 마감했다.

美서 막힌 '위고비' 보험 적용…한국은 언제쯤 가능?

美서 막힌 '위고비' 보험 적용…한국은 언제쯤 가능?

비만 치료제 '위고비(Wegovy)'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관심을 받는 가운데 미국에서 공보험 등재 추진이 전격 철회됐다. 국내에서도 "비만을 질병으로 보고 보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직은 높은 약값을 환자가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연방 정부의 메디케어(노년층 의료보험)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조)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전 바이든 전 대통령은 "월 1000달러(약 146만원)에 달하는 비만치료제 비용을 정부가 일부라도 지원해 더 많은 환자가 약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공식 철회했다.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역시 지난 4일 "비만 치료제에 대한 보험 범위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로버트 F. 케네디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약보다 건강한 식생활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해 의료재정 부담과 약물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위고비를 비롯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이미 시장에서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다. 국내에서 지난해 10월 출시된 위고비는 보름 만에 1만1368건의 처방을 기록했고 11월에는 1만 6990건으로 경쟁 약물인 삭센다를 넘어섰다. 올해 1월에는 2만2051건으로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다만 비만 치료제는 보험 혜택 사각지대에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위고비와 삭센다 등의 비만치료제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 실손보험 역시 대부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1세대부터 4세대 실손보험에 이르기까지 비만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 범주에 포함해 의료비 부담을 전액 환자에게 돌리는 구조다. 게다가 위고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도 등재되지 않아 고가의 약값을 환자 본인이 그대로 감당해야 한다. 아울러 출시를 앞둔 5세대 실손보험에서도 비만 치료제를 보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세대까지 약관을 보면 비만 E66코드가 아예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며 "4세대 실손보험은 비만치료도 급여에 한해 부책(보장가능)이나 보장을 받기 위해선 약제급여목록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지만 비만약은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4세대와 마찬가지로 5세대도 비만 치료제를 보장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영보험업계에서도 소수 상품이 예외적으로 비만치료제를 보장하고 있지만 가입 문턱이 높다. 삼성화재는 '비만 동반 주요 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 특약'을 판매 중이나 고혈압 등 대사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이며 BMI(체질량지수) 30kg/㎡ 이상일 때만 가입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비만을 단순 미용 이슈가 아닌 만성질환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만 치료가 고비용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 현 상황에서는 환자들의 치료 지속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치료 효과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민선 비만학회 이사장은 "비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료적 접근이 필요한 질환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급여화 확대, 의료진 교육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등으로 보다 체계적인 비만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크보빵' 터졌는데 롯데자이언츠만 없다, 이유는?

'크보빵' 터졌는데 롯데자이언츠만 없다, 이유는?

'크보빵' 터졌는데 롯데자이언츠만 없다, 이유는? SPC삼립이 KBO와 협업해 만든 '크보빵'이 '포켓몬빵'의 아성을 넘었는데, 10개 구단 중 롯데자이언츠만 유일하게 제외됐다. '크보빵'은 프로야구 각 구단의 특징을 담아 빵으로 구현한 제품이다. 빵 외에 선수단 스티커가 함께 들어 있어 판매 시작 3일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봉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다. 각종 인터넷엔 구매 인증 후기가 쏟아지고 인기 선수 스티커의 경우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롯데자이언츠는 식품 계열사인 롯데웰푸드가 제빵 사업을 하고 있어 '크보빵'을 출시하지 않았다. 이에 롯데자이언츠 팬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팬들의 성화에 뒤늦게 응답한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프로야구의 마케팅 파급력과 팬들의 요구 등을 듣고 관련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