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29일 첫 서울시장 TV토론회에서 공약에 드는 재원의 현실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선거에서 후보가 남발하는 공약의 현실성을 따지기 위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재원이다. 공약은 좋은데 공약에 들어갈 재원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면 '포퓰리즘' 정책으로 격하되기 십상이다.

이날 밤 열린 MBC 100분 토론 '서울시장 당신의 선택은'에서 오 후보는 박 후보의 공약에 소요되는 재원 규모를 미리 추산해왔다. 오 후보는 박 후보 공약에는 연간 15조원이 드는데 서울시 예산은 한정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오 후보의 계산 자체가 잘못됐다며 오 후보의 안심소득 정책을 외국사례를 벤치마킹, 서울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공격했다.

오 후보가 먼저 박 후보의 '1인당 10만원' 재난위로금 공약을 언급하며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데 재원대책이 문제"라며 "문제는 재난위로금만 있는 게 아니다. 공약집을 보니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등 100개가 넘는 공약이 있던데 제가 다 계산을 해봤더니 1년에 15조 들어가는 거로 나온다. 1년에 1조 예산이 든다는 박 후보의 계산은 터무니없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계산이 엉터리로 됐다. 제가 준비한 공약은 5년에 4조 드는 게 맞다"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오 후보는 "서울시가 연간 쓸 수 있는 돈은 40조 되지만, 고정지출이 있어서 마른 수건을 쥐어짜도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제 계산이 맞으면 (서울시는) 빚을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 후보는 "오 후보가 시장할 때처럼 빚내서 시장할 생각은 없다"라고 발끈했고, 오 후보는 "제 빚은 건전한 빚"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후보는 3년 동안 200가구를 대상으로 연 60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박 후보는 이어 오 후보의 안심소득 공약을 들고 나와 "국민의힘이 일종의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베를린을 벤치마킹만 했다"라고 비판하며 "기본소득 재정 투입해서 일회성으로 하면 다 없어지는 돈 아닌가. 그럼 매번 시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데다, 아까 서울시가 쓸 돈이 연간 1조도 안 된다고 해놓고 무려 연 4조 4000억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안심소득은 서울시민 전체를 시행해야 4조4000억이다. 기존 복지시스템을 통폐합하면 되고 이 실험이 성공하면 중앙정부에 옮겨 주고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란 거다. 기존 복지금액을 이 사람 줄 걸 저쪽 집어넣겠다는 식으로 계속 반칙한다. 오 후보의 안심소득은 결국 기본적인 복지시스템을 망가뜨리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스템"이라고 했다./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