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 대응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라임 등 투자자들의 피해규모가 큰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올해 상반기 내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환매연기 펀드 규모는 6조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라임·옵티머스·헤리티지·디스커버리·헬스케어 등 소비자 피해가 큰 5대 펀드가 2조9000억원 규모로 42%를 차지한다.

전체 분쟁민원은 1787건이며, 5대 펀드 관련이 77%인 1370건이다.

먼저 환매연기 규모만 1조4000억원에 달하는 라임펀드에 대해서는 피해구제와 검사가 마무리 단계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비롯해 사후정산 방식 손해배상 분쟁조정 및 판매사 사적화해를 통해 현재까지 약 1조1000억원에 달하는 피해구제가 이뤄졌다.

신한금투·KB·대신증권 등 관련 판매증권사는 제재심의위원회를 마치고, 금융위원회의 심의를 진행 중이다. 우리·신한은행 등 판매은행은 제재심 심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옵티머스는 분쟁조정 절차와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판매증권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 심의가 진행 중이며,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펀드이관 일정을 감안해 제재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일단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상반기 내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라임과 옵티머스 외에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검사결과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제재 확정 이전에도 분쟁조정 절차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나머지 환매연기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관련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고 공정하게 검사 및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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