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경매 사이트인 '이베이(ebay)'에 국군 현용 군용장구인 전투용조끼가 경매 시작가 800달러에 올라왔다. 정식 군납품임을 인증하는 국방부 라벨까지 붙어 있는 품목이라 거래가 불가능하다. 지난해 연말에는 전략물자인 다목적방탄복이 방탄플레이트와 함께 이베이에서 거래되기도 했다.

심지어 장교 계급과 이름, 부대마크 등이 제거되지 않은 전투복 등도 이베이에서 다수거래 됐다. 이들 품목은 현행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단속법)로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지만, 군복단속법은 사문화된 법조항이라고 불릴 정도다.

◆軍, 꾸준한 추적하고 단속하지만...

군복단속법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매된 군복과 군용장구 등 군용품의 부정취득과 군인 신분사칭을 막기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군인이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어 군인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문민정부에 들어서면서 군인을 사칭할 이유는 사실상 사라졌다. 다만, 세금으로 구매한 군용품의 부정유출을 막아야 할 법익적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다.

물론 군 당국도 이베이나 국내 온라인샵 등을 통해 부정유출되는 군용품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군의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3월말 범정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합동단속반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인터넷 중고거래업체와 중고의류 수출업체협회네도 협조중"이라고 밝혔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은 여러모로 쉽지않고,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과 대치 중인 상황이기에 일각에서는 군복의 부정유출로 안보적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거센 지적도 나와 군의 수사관들도 상당히 난처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대문과 동묘일대에 군용품을 판매하는 한 업주는 "군용품 단속이 나오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이 있다"면서 "군 수사관들이 민간인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권)이 제한돼, 경찰이 수사를 위임받는 경우가 많아서 적극적인 단속도 어려운 편"이라고 말했다.

◆한국군 현용 군용품은 귀하신 레어템, 산업효과도?

이베이 경매가 800달러로 시작된 전투용조끼의 군납가격은 10만원대 초반이다. 미군의 FLC조끼를 참고한 제품이지만, 제품구성 전체가격으로 보면 절반 정도 가격이다. 성능과 품질이 더 우수한 영국군의 전투용조끼나 웨빙시스템이 이베이에서 200달러 내외로 거래되는 것과 비교하면 고가에 거래되는 셈이다.

부정군용품과 현용 군복 위장무늬의 사용을 우리 군 당국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희소성이 높기때문이다. 일본의 한 군용물 수집가는 "북한과의 대치, 한국전과 월남전 경험 등으로 한국군에 대한 동경심이 일본 내에서는 많이 작용한다. 때문에 의외로 일본 내에서 한국군 군용품은 인기가 꽤 있다"면서 "더욱이 한국군 현용품은 위장무늬가 독특해 인기가 있는데다, 구하기가 힘들어서 모조품도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일본도 자위대에 납품된 관급품(군용품)의 통제가 엄격하다. 지난해 일본 정부과 자위대 관급품의 경매를 하기 전에는 자위대 전투복과 군용장구는 전량 소각시켰다. 그렇지만, 자위대 고유의 위장무늬와 자위대원들이 사용하는 장구류와 매우 유사하더라도 관급으로 납품되지 않은 제품의 제조와 판매, 유통은 통제하지 않는다.

일명 'PX품위'라고 불리는 '복각품(레플리카)'도 고가에 거래되며, 일본 국내외에서 하나의 군사문화산업으로 자리잡았다. 정확한 매출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 100억엔 이상의 규모로 추산된다. 중국의 위협에 맞서고 있는 대만의 경우도 일본과 비슷하다. 대만의 경우 군납업체과 군용스펙과 동일한 제품을 민간에 판매하고 있다.

일찍 관련 산업에 뛰어든 대만 'J-TECH사'는 미군용 장구류를 미군 PX에 판매되는 실적도 올린바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북한이 우리 군복과 유사한 위장패턴을 열병식에 공개해 피아식별이 어려질 것이라며, 군용품 단속과 유사군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 홍희범 편집장은, '지나친 기우'라고 평가했다. 군복의 위장패턴이 전세계적으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다, 전투중 군복의 위장패턴만으로는 피아식별이 어려워지는 것은 남북전쟁 때부터 내려온 전훈이란 것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피아식별 장비와 부착물을 보급하고, 사용교리를 가르치면 극복될 것이라며 관련산업 발전을 위해 군복단속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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