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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전국망 내년까지 구축 완료…융합서비스에 1655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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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5G+ 전략위원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5세대(5G) 이동통신 전국망 조기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5G 투자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5G 핵심서비스 중심의 '5G플러스 이노베이션 프로젝트'에 1655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올해를 5G 플러스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4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플러스 전략위원회'를 영상회의로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올해 열린 첫 전략위에서는 2021년을 5G플러스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지난 11월 기준,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했고, 단말시장 점유율도 2위에 올랐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이 대규모 투자로 5G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올해 5G 융합서비스 및 기업 간 거래(B2B)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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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5G 전국망 조기구축 추진에 나선다. 5G 품질평가를 강화하고 5G 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 및 등록면허세 감면으로 5G 확산을 촉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5G 주파수도 2,680㎒폭에서 5,320㎒폭으로 두 배 확보하는 로드맵도 수립했다.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농어촌 5G 로밍 계획'도 마련해 5G 서비스 접근성 강화에도 나선다.

 

아울러 다부처 협업을 통해 총 1655억원을 투입, '5G플러스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혼합현실(XR) 등 실감콘텐츠와 자율주행차 생태계 조성,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또 모바일엣지컴퓨팅(MEC) 기반 시범서비스를 통해 초기 시장을 형성할 선도 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체감 5G 서비스 관련 아이디어를 모집해 융합서비스 신규모델 개발에도 나선다.

 

'R&D-시범사업-실증·확산-사업화-글로벌진출' 등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을 세분화 하고 사업간 연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통신사 외 수요 기업도 5G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망중립성 제도도 정비해 다양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장비·디바이스 산업 지원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의 모뎀칩셋 개발 진원을 통해 B2B용 단말기 탑재를 추진한다. 또 525억원을 투입해 5G 장비 고도화 및 수입부품에 대한 국내 기술력을 확보하고, 28기가헤르츠(㎓)서비스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빔포밍 R&D 신규 기획 등을 추진하여 5G 분야 소·부·장 경쟁력 제고한다.

 

오는 2025년까지 5G 융합 디바이스 개발을 지원하는 '디지털 오픈랩' 구축에도 총 48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상·증강현실(VR·AR) 등 디지털 핵심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와 표준화 활동에 나서 5G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1044억원을 투입해 5G 특화펀드 투자에 나선다. 이를 통해 5G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5G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창출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5G 융합생태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민·관 간, 대·중소기업 간 협업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5G는 한국판 뉴딜 성공의 가늠쇠로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생태계 주요 주체들인 민간과 관계부처의 과감하고 도전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5G전략위에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11개 부처 차관과 이통사, 제조사 및 연관산업 분야 대표인 민간위원 18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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