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통 157건 통해 2103건 규제 개선…2배 이상 ↑

박주봉 옴부즈만, 2020년 활동 결과 국무회의에 보고

朴 "기업 부담 여전…현장 체감 규제혁신 적극 추진"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 건축자재를 만드는 중소기업 A사는 해당 소재에 대한 세부품명번호가 없어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불가능해 애를 태우고 있었다.

건물 천장재의 경우 불연, 알루미늄, 열경화성수지, 금속, PVC등 5종으로 구분돼 있지만 친환경 소재로 부각되고 있는 열가소성수지 ABS 소재는 세부품명번호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가공이 쉽고, 열에 강한 등 장점이 많은 열가소성수지 관련 제품의 판로가 녹록치 않았다.

이를 위해 '규제 해결사'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팔을 걷어붙였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이같은 기업 현장의 애로를 전해듣고 조달청에 건의, 조달청은 상품목록심의회 심의를 거쳐 열가소성수지천장재로 변경·적용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은 친환경 천장재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됐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이 지난해 총 2103건의 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활동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 2020년 한 해 동안 현장 간담회 등 기업 소통만 157건을 진행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사진)은 2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전년도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와 정부 국무회의 그리고 국회에 보고해야한다.

지난해 성과를 전년과 비교하면 기업소통은 2.1배, 제도개선 건수는 2.7배가 각각 늘었다.

박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업해 지난해 'S.O.S Talk'라는 이름으로 지역별 주력산업 기업, 인천·충남·경기 등을 찾아 총 14회의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 청와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도 부산, 광주 등에서 소상공인 애로 해결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코트라(KOTRA)와는 4차례의 해외 진출기업 간담회를 별도로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와 기업 간 가교역할을 통해 코로나19 등 현장애로를 신속하게 해소, 중소기업 협단체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냈으며 주요 현안규제에 대해선 적극적·지속적 건의·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했다는 평가다.

만화카페 공간 애로 해결도 그중 하나다. 높이 1.5m 미만의 아지트형 인테리어 공간, 즉 '다락'은 독립된 '층'으로 판단할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돼 불법증축에 해당됐다. 이때문에 만화카페 현장에서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이 나서 만화카페 등의 입체시설물을 실내건축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히해 신규 아이템형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과도한 부담규제, 사회적경제 저해규제, 공공기관 현장규제, 산업·기업별 고질규제 등 테마별 핵심규제 일괄정비에 나섰고, 관련 대책 마련을 통해 기업 활력도 높였다.

▲코로나19 위기대응 규제부담 집중정비(27건) ▲사회적 경제·가치 저해규제 일괄개선(59건)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혁신(115건) ▲분야별 고질규제 현장밀착형 협업개선(61건) 등이 대표적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올해도 코로나19에 따른 기업부담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일에 진심을 다하는 '전심치지(專心致志)'의 마음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