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톤 해양플라스틱쓰레기 10년간 절반으로 감축… 해수부 "사람과 공존하는 바다 만든다"

해수부,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추진

'청정한 바다' 등 6대 전략과 세부 과제 추진

정부가 기존 해안가 쓰레기에만 적용하던 모니터링을 부유 쓰레기, 미세플라스틱 등으로 확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해양 플라스틱쓰레기를 향후 10년 사이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5차(2021~2030)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해 4일 발표했다.

해양환경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지난 2011년~2020년까지 '제4차 종합계획'을 통해 2017년 해양환경 정책의 기본법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해양환경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이번 제5차 종합계획은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 분석을 강화해 미래 예측에 기반한 해양환경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뒀다.

해수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바다'를 비전으로 '보전', '이용',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세워 '청정한 바다', '생태계가 살아있는 바다' 등 6대 전략과 세부 과제들을 추진한다.

먼저,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해양수질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단위로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또, '서해연안습지축' 등 5대 핵심 해양생태축을 설정해 각각 세부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양보호구역 및 갯벌복원 지속 확대, 해양생물 종 복원 센터 건립 등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2019년 54%인 1등급 해역비율이 2030년엔 73%까지 늘고, 해양보호구역 면적도 2020년 9.2%에서 2030년 20%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민들이 쾌적한 해양환경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 해안가 쓰레기에만 적용되던 모니터링을 부유쓰레기, 미세플라스틱, 침적 쓰레기 등으로 확대 관리하고, 어구 보증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해양 쓰레기 발생을 예방한다. 또 범부처 해양폐기물위원회를 설립하고 해양환경 보호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 해변을 선택해 관리하도록 하는 '반려해변' 도입 등을 통해 협력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저탄소·무탄소 미래선박 기술개발, 친환경선박 보급 확대,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항만 대기오염물질 분석·예측 기술개발 및 주요 항만 적용 등을 추진해 항만 대기오염물질도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8년 11만8000톤에 이르던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2030년엔 5만9000톤으로 50% 저감하고, 항만 미세먼지 배출량도 2017년 7958톤에서 2030년 1266톤까지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해양바이오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등 친환경적인 해양 경제활동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데도 주력한다. 이를 위해 감염병 예방, 대체연료 개발 등 현안대응 연구를 확대하고, 권역별 해양바이오 혁신거점을 조성해 영세한 해양바이오 기업의 사업화와 성장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또 해양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통합 관측망을 구축하고, 해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해양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들이 쾌적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으로 10년간 관계기관과 지자체,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