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김진우 교수, 치의학 최초 한림원 차세대 회원 선출

메트로신문 이세경 기자 ㅣ2020-12-11 10:45:12

극으로 치닫는 현대제철 노사...노조 '파업 재개 불가피'

현대제철 노사가 13일 오후 2시부터 재개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지난달 19일 협상이 중단된 이후 한 달 만에 재개됐으나, 사측이 새로운 제시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노조가 강하게 반발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당진하이스코지회는 이날 오전 7시부로 예고했던 파업을 유보하고 교섭에 나섰으나, 사측이 기존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협상은 사실상 시작도 못 하고 끝났다. 한영진 금속노조 기획부장은 "사측이 제시안을 아예 내놓지 않았다"며 "새로운 제시안을 가지고 교섭장에 나오겠다고 했으나, 기존안을 그대로 들고왔다"고 설명했다.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23차례 이상 협상을 이어왔지만,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 규모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기본급 10만원 인상에 더해 기본급의 450%와 1000만원을 성과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시했으나, 노조는 기본급의 500%와 1800만원의 성과급을 요구했다. 사측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성과급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현대제철의 영업이익은 2022년 1조 6,165억 원에서 2023년 7,983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으며, 올해 1분기에는 1,595억 원으로 급감했다. 미국의 25% 철강 관세 부과, 국내 건설 경기 침체 등의 악재 속에서 비용 절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노조는 현대자동차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 비교했을 때 성과급이 지나치게 낮다고 반발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기본급 500%에 1,800만 원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과 비교하면, 현대제철의 제안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번 협상 결렬로 노조는 유보했던 파업을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자회사인 현대ITC 노조도 13일 오후 11시부터 15일 오전 7시까지 32시간 동안 총파업에 돌입한다. 특히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냉연강판 생산을 담당하는 핵심 시설로, ITC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현대자동차 및 기아 등 주요 고객사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크다. 현대ITC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설비 운영 및 정비를 담당하는 자회사로, 파업이 현실화되면 일부 생산 라인 가동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현대제철 노사가 임단협 합의가 실패하면서 업계에서는 파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냉연 부문에서 한 달간의 노사 분규로 27만 톤의 생산 손실이 발생해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54억 원에 달한다"면서 "이번 협상 결렬로 생산 차질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애플페이 도입 놓고 '갑론을박'…자충수 VS 혁신 '팽팽'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의 애플페이 진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카드업계는 사업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신한카드 자체 플랫폼인 '쏠페이' 앱에 애플페이 등록 화면이 등장했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애플페이에 관한 약관 심사를 완료했다는 소식 이후 추가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이달 신한카드가 애플페이 서비스에 진입하면 현대카드 이후 2년 만에 2번째 카드사가 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란 입장이다. 앞서 KB국민카드의 애플페이 도입설도 확산했다. 지난해 8월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KB국민카드 애플페이 구축-탠덤 경력자'란 제목의 인력충원 게시글이 올라오면서다. KB국민카드 또한 결정된 사안이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애플의 비밀유지계약(NDA)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신규 카드사가 애플페이에 진입하면 2년간 이어졌던 현대카드의 독주가 깨진다. 상위권 카드사의 진입이 유력한 만큼 아이폰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점유율 경쟁이 예상된다. 점진적으로 모든 카드사가 애플페이에 진입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애플페이 도입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애플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가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것이란 의견이다. 올해는 가맹점수수료 재산정이 이뤄졌다.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40%다. 현대카드가 애플에 지불하는 결제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15%로 전해진다. 수수료 수익의 최대 37.5%를 애플에 제공하는 셈이다. 별도로 국제브랜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도 있다. 애플페이는 EMV(유로·마스터·비자) 규격을 사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애플페이 진입에 따른 소비자 부담 가중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기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혜자카드'를 단종시키는 등 간접적인 피해는 예방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경쟁사 대비 선제진입이 요구된다. 업계에서는 신한카드가 애플페이에 진입하면 해외여행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신한카드는 해외여행 특화 상품인 신한 쏠 트래블 체크·신용카드를 출시했다. 애플페이가 해외 결제 편의성을 높여주면서 상호작용할 것이란 해석이다. 실제로 현대카드는 애플페이 효과를 누린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현대카드의 신용카드 승인잔액은 3조3524억원이다.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 중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M/S)을 차지했다. 현대카드의 아멕스카드와 애플페이 조합으로 2년 연속 신용카드 해외승인잔액 1위를 기록했다. KB국민카드 또한 애플페이에 진입하면 '록인효과'를 확대할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 KB국민카드는 신규회원 78만4000명을 유치하면서 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력을 나타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시대의 흐름으로는 모든 카드사가 애플페이 진입이 예상된다"며 "신한·KB국민카드 모두 애플페이 진입에 따른 득실을 철저하게 고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올림픽파크포레온 가압류 논란...조합 Vs PM사 갈등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재건축)이 입주 중이지만 상가 분양수익 180억원을 둘러싼 재건축조합과 상가재건축관리사(PM) 간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13일 메트로신문 취재 결과 PM사인 ㈜리츠인홀딩스는 조합을 상대로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적으로 가압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조합 VS PM사, 180억원 배분 갈등 이번 논란의 핵심은 상가 분양수익 180억원의 배분 문제다. 조합과 PM사는 지난 2022년 9월 상가 분양 수익이 발생하면 정산 후 잔여금을 상가 대표단체로 이전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최근 조합 내부에서 새로운 상가 대표단체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PM사는 자신들의 몫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최종 정산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PM사가 미리 손해를 예단해 가압류를 걸겠다는 것은 사실상 협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PM사는 "이 금액은 본래 PM사가 가져가야 할 몫"이라며 가압류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PM사의 가압류 예고가 법적으로 성립할 가능성이 낮으며 오히려 조합이 받을 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압류를 거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PM사는 상가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정산금 및 사업비 잔금을 포함해 약 1000억원을 조합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조합 입장에서는 PM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PM사가 오히려 조합의 재산을 가압류하겠다고 나선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 1000억원가량 남아 있는 입장인데 PM사가 오히려 가압류를 걸겠다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불안을 조성하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PM사가 조합에 빨간색 글씨로 강조된 공문을 보내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불안감을 느꼈고 이에 조합 측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일축했다. ◆ 법적으로 가압류 가능할까? 법조계에서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상가의 가압류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김지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상가는 신탁 재산이므로 등기상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소유권이 신탁사에 이전돼 있기 때문에 PM사가 조합을 상대로 등기상 가압류를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PM사가 조합의 신탁사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만약 가압류를 인정한다고 해도 조합이 가압류 금액을 해방공탁하면 즉시 가압류는 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매매 등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PM사는 가압류뿐만 아니라 유치권 행사 가능성도 언급한 상태다. 하지만 법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변호사는 "유치권은 일반적으로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행사하는 권리"라며 "PM사는 시행을 관리하는 회사로 유치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해당 건물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미 조합에 점유를 인도한 상태라면 법적으로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PM사가 법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하며 점유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이 인도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소송이 길어질 경우 입주민들도 불편을 겪을 수 있다. ◆ 갈등 장기화될 시 입주민 영향은? 결론적으로 이번 가압류 논란이 입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칠 가능성은 낮다. PM사가 주장하는 채권은 등기상 가압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합과의 법적 분쟁이 입주민들의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렇지만 조합과 PM사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상업시설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PM사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시도하면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입주민들도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서울 아파트 단지서 초등생 향해 벽돌 투척...경찰 수사 중

서울 아파트 단지서 초등생 향해 벽돌 투척...경찰 수사 중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보행로에서 길을 가던 초등학생을 향해 벽돌이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 반경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한 여성과 초등생 자녀 2명 등 3명이 길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앞으로 벽돌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자녀들은 각각 8세, 5세였으며 벽돌이 떨어진 위치는 행인들이 다니는 보행로였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해당 벽돌은 건축 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붉은 벽돌이었다. 경찰은 벽돌에 지문이 남아있는지 감식 중인 가운데 누군가 고의로 던졌거나 실수로 떨어뜨렸을 가능성 등을 수사 중이다. 한편 지난 2015년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초등학생 3명이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여성 1명이 숨졌고 남성 1명이 크게 다쳤다.

"부동산 투자 이제 끝났다"(?)…2045년부터 집값 하락

앞으로 20년 내에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사실상 끝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가구수 감소와 다주택자인 베이비부머들의 상속이 맞물리는 2045년 안팎부터는 집값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10일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국내 가구 수 감소가 2040년경부터 시작되며, 다주택자의 연령 분포와 기대수명 등을 감안해 2045년~2050년이 주택 가격 하락기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에서 집, 특히 아파트는 인기있는 투자자산 가운데 하나다. 주택의 65% 안팎이 아파트로 거래하기가 쉬웠으며, 꾸준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뤄지며 높은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었다. 다주택자는 전세라는 특수한 임차방식을 통해 남은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었다. 실제 수익률도 높았다. 작년 말 기준 10년 누적 수익률로 보면 서울 주택이 157.8%로 금 수익률(121.7%)을 크게 앞질렀다. 서울만은 못하지만 전국 집값 상승률 평균 역시 93.9%로 국내 주식은 물론 미국 달러 수익률도 앞섰다. 그간 큰 수익을 안겨줬던 집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없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먼저 가구 수 감소다. 출생 감소와 고령인구 사망으로 인구는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1인 가구 등 가구 수는 오히려 늘면서 주택 수요는 굳건했다. 통계청은 '2022~2052년 장래 가구 추계' 자료를 통해 전국 가구 수가 2041년 2437만 가구를 기록한 뒤 감소세로 접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2043년, 지방이 2040년 경이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가구 수 감소는 주택 수요의 구조적 감소로 우선 거래량이 감소하며, 이로 인해 주택 가격 변동성이 축소되고 환금성이 낮아지는 등 투자자산으로서의 매력을 잃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의 임대가 어려워지는 것 역시 주택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본격적인 집값 하락은 세대간 자산 손바뀜이 이뤄질 때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2023년 기준 주택보유자의 약 15%는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전체 다주택자의 약 55%는 50, 60대다. 대부분 1차(1955~63년생), 2차 베이비붐 세대(1964~74년생)로 해당 연령대가 평균 기대수명(2022년 기준 약 85.2세)에 도달하는 시기는 2039년에서 2058년 사이다. 가구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기(2042년)와 겹친다. 신 연구원은 "자녀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는 상속세 문제와 주택 투자에 대한 매력 감소로 다주택을 유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본격적인 가구 수 감소 시점과 더불어 부동산 자산이 자녀세대로 상속되기 시작할 시기에는 시장에 매도물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해 매도 강세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한 다주택자 보유 주택은 약 615만호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6%에 달했다"며 "다주택자들의 주택 상속과 이어서 발생할 현금화(매도)는 주택 가격의 추세적 방향을 꺾을 중요한 이벤트"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본과 같은 부동산 장기 침체기는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 연구원은 "한국은 일본과 달리 기업화, 체계화된 재건축 시장이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며 "리노베이션 시 건축물의 가치를 최초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올려 놓기에 각 주택의 사이클을 이어보면 결국 축소된 실거주 수요만으로도 일본 이상의 우상향 그래프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