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안보다 1.4% 증액된 2472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으며, 이를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방송위는 당초 정부안보다 2439억원이 늘어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예산 2599억원에 비해 약 127억원 감액 편성된 규모이지만, 개보위(사업비 및 인건비 88억원)와 문체부(아리랑TV 인건비 109억원)로 이관된 예산 197억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약 77억원(3.2%) 증액된 셈이다.

방통위는 내년에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723억원을 투입하는 등 재원을 집중 투자한다.

우선 EBS가 VR·AR 등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해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13억6000만원을 신규 지원하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총 14억200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또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지역·중소방송(40.3억)과 공동체라디오(2억), KBS 대외방송(78.4억)에 대한 제작 지원비도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했다. 다만,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대한 제작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5% 가량 감액됐다.

방통위는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455억원을 투자해 올해 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투입한다.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억4000만원을 증액했다.

방통위에 디지털성범죄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방심위-경찰청-여가부 간 성범죄물 DB 공조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부처 간 신속한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해 12억원을 증액했다.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추가지정 및 본인확인 지원센터 운영 등에도 9억1000만원을 증액했다.

방통위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도 314억원을 편성해 대비를 강화한다.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운영 예산 15억원과 재난방송 주관사 KBS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프로그램 제작비 8억원,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10억7000만을 각각 편성했다.

특히, 방통위는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사업에 총 41억원을 투자한다. 비대면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에 3억원, 온라인 인터넷 윤리교육에 3억원,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교육에 1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내년도 예산이 보다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신규사업 발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2022년도 예산에 충실히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