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조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안에 포함해 눈길을 끈다. 이에 3차 재난지원금을 기대하는 목소리와 함께 효율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매출 및 폐업 데이터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021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예산안은 총 558조원이다.

특히 예산안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3조원을 우선 반영했다.

이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예산 7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규모다. 이에 업계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또한 지난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피해업종 및 소상공인 위주로 선별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예산 7조8000억원 중 3조3000억원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지급했다. 일반업종,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에게 정부는 각각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을 줬다.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규모와 시기, 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라디오를 통해 "규모와 시기, 지급 방법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며 "집행 시기는 따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3차 재난지원금이 차질없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매출 및 폐업 데이터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자칫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업계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정부가 미리 확인해 통보한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빠른 지급으로 업계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신속지급에 해당하지 않는 약 41만명의 소상공인은 두 달 가까이 새희망자금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올해 초에 신고한 부가가치세보다 내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가 높으면 2차 재난지원금 회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은 "선별 지급 시 매출 중심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럴 경우 매출이나 소득 파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신용카드 매출로 뽑은 자료가 거의 유일하다. 자영업자의 경우 비용처리 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매출과 소득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인 중에서도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보았는데 왜 본인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는지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