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공공기관과 수요 발굴, 사전 협의 등을 거쳐 ▲의료+인구 ▲금융+보훈 ▲소득+복지 ▲통신+유통 ▲레저+건강 등 5대 분야의 7개 시범사례를 선정했다.

개인정보위는 관계 부처, 기관 등과 공동으로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으며, 시범사례 5개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30일 관계부처가 함께 하는 '제2회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8월 5일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의 개정·시행과 함께 새롭게 도입된 가명정보 결합의 실질적 활용을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였다.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3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종산업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가명정보 및 결합 관련 정책·여건을 마련해왔다.

또 개인정보 정책 및 가명정보 결합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관계부처 간 협의를 위해 지난 9월부터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와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구성·운영해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제도시행 초기 가명정보의 실질적 결합 사례를 발굴해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범사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식별가능성은 최소화하면서도, 활용가능성을 높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제도"라며 "다양한 이종산업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가명정보 결합제도를 도입했지만, 과거 비식별조치 관련 부정적 인식, 경험 등으로 실제 데이터 결합 시도가 여전히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신뢰에 기반 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결합사례 발굴이 긴요한 시점으로, 데이터 결합의 마중물이 될 시범사례 발굴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가명정보 결합 시범 사례로 국립암센터는 '암 질병 치료효과 분석'과 '암 환자의 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측 연구' 2가지를 진행한다.

암 질병 치료효과 분석은 암센터와 병원에서 갖고 있는 임상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진료정보, 통계청의 사망정보 등을 결합하는 것으로, 암종별 치료내역과 암치료환자의 생존여부·사망원인 등을 항암제 치료효과 및 암종별 사망위험요인을 분석하는 데 활용한다. 또 암 환자의 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측 연구에서는 임상정보와 진료정보를 결합하는 내용으로, 암 경험자의 치료내역, 치료이후 진료정보, 사망정보를 연계해 장기합병증·만성질환의 발생 및 위험요인을 분석한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실태연구'를 위해 추진하는 결합사례는 진흥원이 보유한 스팸신고정보를 통신사의 스팸의심정보와 통신사 가입정보를 결합한다. 스팸신고정보 등과 통신사 가입정보를 결합해, 스팸발송자 행태를 연구해 스팸 탐지기술 정교화 등 스팸 관련 제도·시스템 개선에 활용하게 된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시범사례는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가명정보 결합제도의 실제 활용가능성을 선보이고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과의 소통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선도 사례 발굴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 상반기 성과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