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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국회 '워리어 플랫폼' 포럼에서 조명된 군 조달시스템 문제

육군 특전사 요원이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앞에서 워리어 플랫폼 장비를 착용한 모습. 사진=최재혁 육군 SNS 필진 제공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워리어플랫폼 국회 포럼'이 열렸다. 병력자원 감축 등으로 인해 전투원 개인의 전투장비를 첨단화 하는 육군의 '워리어 플랫폼'은 반듯이 이뤄야 하는 사업이지만, 군의 조달시스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된다는 강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포럼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주관하고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의원과 국민의 힘 윤주경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만큼, 워리어플랫폼 사업 조기 전력화에 대한 거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였다.

 

발표 진행은 육군 워리어플랫폼 연구관 정상익 대령의 '1단계 사업 추진경과' 한국국방안보포럼 오세진 국장의 '워리어플랫폼에 바란다', 국방과학연구소 체재욱 박사의 '일체형 개인전투체계' 육군 군수사령부 박춘식 대령의 '국가계약법 개선소요' 순으로 진행됐다.

 

포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현실과 괴리된 조달시스템'과 '관계 법령'이다. 오세진 국장과 박춘식 대령의 발표는 최근 도입된 개인전투장비 도입 간 발생한 입찰의 문제를 잘 짚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 국장은 "(워리어플랫폼) 외부 시선은 긍정적이다. 다품목이고 신속하게 하다 보니 개인의 취향 혹은 전투부대 특징상 특성 고려해야 하는 부가 내용까지 발생된다"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입찰 과정 개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워리어플랫폼 품목에서 손절도 필요하다. 사업성이 문제가 있으면 그사업은 제외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워리어플랫폼 계약제도 개선과 관련해 ▲저가 저품질 낙찰 방지 ▲사용자 만족도 향상 ▲계획된 기간 내 조달을 핵심 개선사항으로 손꼽았다. 그는 현행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본지가 단독 보도해온 '특수작전용 짝퉁칼'과 '비전문성 업체들이 낙찰' 등의 문제를 예로 들었다.

 

그는 "현행 입찰제도는 공정성(다수 업체의 기회부여)과 예산절감이 강조되다보니 품질이나 업체의적정이윤을 보장하는데 제한이 따른다"면서 "군 요구성능에는 부합되지만 사용자 만족도충족에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최저가 낙찰에 따른 부실공사 발생차단을 위해 건설분야에서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적정가격과 생산능력 및 기술력을 종합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특수작전용칼은 '에스테틱 업체', 특전사 3형 방탄복은 '통신업체', 특전사 하이컷 방탄헬멧은 '디자인 용역회사' 등 전문성이 결여된 업체가 낙찰돼 왔다. 최근 입찰공고가 올라온 대테러복 투찰에는 790여개 업체가 뛰어들었지만, 대다수는 의류와 전혀 무관한 업체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입찰과 조달관련 문제 이외에도 워리어플랫폼의 단계별 발전과 첨단기능이 적용된 시제품들이 소개됐다. 하지만, 이를 접한 일선의 군인들은 현실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서 미래에 대한 장밋빛만 반복할 것이냐는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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