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최근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옵티머스 등에 대한 관련 검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금융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사모전담검사단을 구성해 전체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펀드 투자자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계약과정에 하자가 있는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전액 반환)를 결정한 바 있다.

윤 원장은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며 "업계와 공동으로 은행 비(非)예금상품 모범규준 및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 등을 제정하고 정착시켜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단기실적 위주의 금융회사 영업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소기업 등에 필요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초저금리로 인한 신용대출 증가와 시장 변동성 확대, 금융과 실물 괴리 등 코로나19 이후 대두되는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응해 시중 자금흐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특정부문으로 과도한 자금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