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3년간 휴업인 사업자에게 '새희망자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 허술한 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환수를 기다리고 있지만 정확한 환수절차 등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새희망자금 1차 대상에 선정됐다는 문자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발송 후 자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희망자금은 연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따라서 휴·폐업 상태로 2020년도 매출이 0원인 소상공인들은 신청 대상이 아니다. 또 전년 대비 매출이 상승한 소상공인들도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신청 문자가 오는 것은 물론 신청 시 2~3일 내로 새희망자금이 지급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3년 전 미용실 휴업 후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는 박 모씨는 "가게를 휴업한 지 한참이 지나 생각도 않고 있었는데 신청 문자가 와 당황했다"며 "오히려 지금 장사를 하는 남편에게는 신청 문자가 오지 않아 이게 뭐지 싶더라"고 토로했다.

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안내 문자를 통해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들은 초조하게 환수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던 김용훈 씨는 "올해 아예 휴업해 매출이 0원이다. 그래도 신청 대상에게만 문자를 준다고 하니 신청해도 되는 줄 알고 신청했다. 그런데 이틀 만에 지급이 완료됐다"며 "후에 더 알아보니 환수 대상이라길래 그냥 통장에 보관 중이다. 괜히 남의 돈 맡아둔 기분이라 찝찝하기만 하다"고 전했다.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김 씨도 "전업이 아니다 보니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다"며 "신청 후 금방 자금을 받았지만 찝찝한 마음에 콜센터에 전화해보니 자기들도 잘 모른다며 매뉴얼에 적혀진 대로만 말하더라"며 답답한 마음을 내비쳤다.

이처럼 새희망자금의 신청 대상이 아님에도 무리 없이 신청 자금을 받는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확한 지급 기준 및 환수 절차에 대한 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경제학과 성태윤 교수는 "정부 재원을 이용한 지원이기 때문에 소득세원과 관련된 재원을 통해 자료를 확인하고 혼란없이 지급 대상자를 선별해 지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