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청와대

靑 경제수석 "통신비 2만원 지원…무의미하지 않아"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관련 논란에 "무의미하게 주나마나 한 지원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논란에 "무의미하게 주나 마나 한 지원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한 통신비 지원을 두고 비판 여론이 나오자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호승 수석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통신비 2만원 지원으로 ) 한 가족이 모두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겼다. 그러면 그만큼이 통장에 남아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무의미하게 증발해버리는 금액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9300억원 규모로 통신비 지원 예산이 책정된 점을 언급하며"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온라인 학습. 근무 등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통신이라는 것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수석은 '통신비 지원책이 통신사에 이득이 된다, 무료 와이파이망을 확충하라, 독감 예방접종에 지원하라'는 등 정치권에서 제기한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통신사에 이득이 된다는 주장에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 주는 경로"라며 "결국 국민들의 예금 계좌에 그만큼의 잔액이 더 남게 되는 것이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통신비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손해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구조"라고 전했다.

 

이 수석은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 요구에 대해서도 "당장은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장비가 필요하기에 그에 대해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봐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독감 예방접종 지원 요구를 두고 "올해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확보된 물량이 백신 한 3000만명 분인데, (추가 접종 분량을)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당한 준비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 "국민 입장에서 돌이켜 생각하면 (정치권에서 제기한 제안은) 어떤 용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대상은 되지만,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통신비 지원 방침을 결정)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수석은 "지금 정부안이 나가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다. 정부는 국회 논의를 경청하겠다"며 통신비 지원 관련 논란이 커질 경우 수정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편,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여당이 발표한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잘못됐다"고 답한 여론조사가 14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8.2%가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반면, 긍정적인 의견은 37.8%에 그쳤다.

 

해당 여론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