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5G 휴대폰 가입자 모집을 위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게 총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역대 최대 감경률인 45%가 적용돼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이동통신사는 "최악은 면했다"며 한숨돌리게 됐다.

다만, 이달 예고된 '5G 품질평가'에 이동통신사는 긴장을 놓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품질평가'가 공개된다. 지난해 첫 상용화 된 5G 서비스에 대한 이동통신사별 품질 평가가 민간이 아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상용화된 5G는 제조사가 '갤럭시S20' 등 단말을 쏟아내며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국내 5G 가입자는 687만6914명으로 전월보다 53만6997명 증가했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10%가 5G 단말을 사용하는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5G 이용자는 지하철이나 실내에서 5G가 LTE로 자동 전환 되는 등 끊김 현상을 호소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고가의 5G 요금제에 가입했는데도 인터넷 연결이 자주 끊긴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통신분쟁조정위가 접수한 5G 품질 관련 조정 신청은 올해 1월 12건에서 4개월 만에 5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 영국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조사기관인 오픈시그널이 올해 1∼4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이동통신 3사 이용자들의 평균 5G 접속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3.4시간가량(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만도 늘었다. 지난달 한국소비자연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상담은 2055건에 달했다. 이 중 3분의 1이 통화 품질 불량에 따른 계약 해지를 원하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이동통신사들은 공신력 있는 5G 성적표를 받게 될 예정이다. 특히 그간 이동통신사들은 서로 5G 선두에 섰다며, 품질 경쟁을 벌여왔던터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G 품질평가 결과를 통해 5G 서비스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이동통신사에 설비투자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사는 애초 올 상반기 4조원의 자금을 설비투자에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녹록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 3사가 올 1·4분기에 지출한 설비투자(CAPEX)는 지난해 동기 대비 6.2% 줄어든 총1조881억원이다.

연말에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도 확정해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내년 12월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2G·3G·4G(LTE) 주파수를 이통 3사에 재할당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대역별 이용기간과 가격 등의 세부사항을 11월 말까지 마련해 이통사가 연말까지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대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거 해당 주파수의 경매가를 반영하게 된다면, 최대 3조원까지 주파수 대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이 같은 비용이 과도하게 높다며,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연구반을 통해 주파수 재할당 여부 및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