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잠룡으로 불리는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일부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기자촌아파트 등 초기 재건축 단지들은 올해부터 강화된 안전진단 규제의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안전진단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당분간 약세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관리 주체를 관할 시·군·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 주체를 시·도로 변경한다.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군·구에서 시·도가 담당하도록 개선했다. 변경 사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 민원이 빈번한 구청 대신 시청이 직접 관리해 안전진단을 더 철저히 하겠다는 의도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점수(100점 만점)에 따라 A~E등급으로 나뉜다. E등급(30점 이하)을 받으면 곧바로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D등급(31~55점)이면 공공기관의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까지 통과해야 한다. 적정성 검토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시설안전공단이 한다.
목동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 2차까지 안전진단의 전 단계를 이미 최종 통과한 6단지와 2차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진행 중인 9단지를 제외한 대부분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목동아파트는 최근까지 6단지 재건축 확정 소식에 호가가 상승하는 등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이번 규제가 호가 급락에는 아직 크게 반영되지 않은 모습이지만 사업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안전진단 문턱에서 좌절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기자촌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하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초기 재건축 단지들은 이번 6·17 대책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는 현재 전용면적 83.06㎡가 16억4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아파트는 규제 발표가 있기 전인 지난달 8일 17억5000만원에 팔린 바 있다. 규제 후 호가가 1억원이 넘게 떨어진 셈이다.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는 송파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잠룡으로 꼽힌다. 1988년 준공한 이 단지는 현재 554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재건축을 통해 1만2000여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로 바뀔 계획이다. 지난해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으나, 재건축이 불가능한 C등급을 받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한편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강화 외에도 ▲거주요건(2년) 강화 ▲재건축 부담금 본격 징수 등을 담았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을 허용한다는 점도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초기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매매가격은 당분간 약세를 나타내다 곧 상승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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