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대출이 향후 금융시스템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24일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1분기 말 기준 201.1%로 전년 동기 대비 12.3%포인트 상승했다. 민간신용 증가세는 확대된 반면 명목GDP 성장세는 둔화된 탓이다.
가계부채는 1분기 말 1611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늘며 증가폭이 확대됐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늘었다.
반면 소득 증가세는 둔화되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63.1%, 47.7%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5%포인트, 0.5%포인트 상승했다.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확대된 가운데 최근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율이 일부 상승했다.
기업신용은 기업대출이 급증하고, 회사채와 기업어음(CP)도 순발행되면서 증가세가 가계신용보다 더 확대됐다.
기업대출은 1분기 말 1229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6% 증가했다. 예금은행(907조5000억원)과 비은행금융기관(321조7000억원) 모두 늘었다.
하반기부터는 경제활동이 완만히 회복되겠지만 코로나19 확산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점차적으로 표면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지난 3월 이후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도 다소 불안한 모습"이라며 "특히 민간에 대한 적극적인 신용공급이 가계 및 기업의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그동안 늘어난 대출이 금융시스템에 부
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나 미·중 갈등 확산 등 예상치 못한 충격이 추가될 경우 신용경색 심화나 외화자금 사정 악화, 자영업자 및 가계 대출의 부실도 증가 등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한은은 "코로나19 충격으로 향후 기업 및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저하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겠지만 각종 대책과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을 감안할 때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바젤Ⅲ 기준 총자본비율은 1분기 말 15.33%로 전년 말 15.89% 대비 하락했지만 모든 은행이 규제기준은 크게 웃돌고 있다.
유동성 역시 원화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 지난 4월 말 각각 109.4% 및 127.8%로 규제기준 각각100% 및 80%를 상회한다.
한은은 "정책당국은 금융기관의 대규모 손실에 따른 금융중개기능 저하, 금융·실물간 악순환의 현재화 등에 대비해 주요 리스크 요인들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한은은 리스크 파급경로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용경색 심화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최종대부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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