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취업 선도기업'에 최대 10개 인센티브 패키지로 제공

정부,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직업계고 대상,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제도 신설 추진

정부가 직업계고 출신을 위한 지방직 행정직군 선발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고졸 취업 선도기업엔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 등 최대 10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키로 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습수업을 받지 못한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해 기능사 자격시험을 올해 추가로 개설키로 했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회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논의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2017년 12월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전면 도입 이후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시도했음에도, 기업들이 여전히 고졸채용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개학으로 실습 위주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 우려가 높고, 기업들도 경영난으로 고졸 채용을 줄일 것으로 우려되자 정부가 직접 직업계고 취업 문 넓히기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고졸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제도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이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9년11월11일)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현재 고졸자 대상 국가직공무원의 경우 행정직과 기술직 모두 선발하고 있으나, 고졸 지방직 9급은 기술직만 선발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국고 예산 18억 원을 확보한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하는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오는 6월 개소해 '괜찮은 일자리' 발굴에 정부가 직접 앞장선다.

고졸 채용 기업에 대해 중기부, 고용부, 금융위, 은행연합회, 조달청과 함께 최대 10개의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부여하는 등 고졸 채용 기업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개선하고 확대한다.

아울러 고용부의 클린사업(사업장당 약 2000만 원)과 융자사업(기업당 약 10억 원)을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우선 지원해 안전한 기업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고용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고졸자를 위한 별도 쿼터(만18~23세, 20% 이상)를 둬 고졸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도록 하고, 1~5인 미만의 작은 기업도 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실습에 나간 직업계고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관련 법을 정비하고, 실습환경에 대한 교육부-교육청 합동점검을 연 2회로 강화한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올해 9월부터는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안전보건상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든 현장 실습생의 '안전 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기업 관계자들이 현장 실습생들을 인지하고 안전 지도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졸취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고용부, 산업인력공단과 협업해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기능사 시험을 올해 7월(예정) 1회 추가로 개설키로 했다.

또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208개 직업계고에 대해 여름방학 기간 현장실습을 수업일수로 인정해주고, 기업 현장실습 기간을 기존 4주에서 1~2주로 유연하게 적용해 기업의 고졸채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토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정책을 국정과제 수준으로 관리하고 관계부처 협의체,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마련한 소중한 정책들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