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에서 관전 포인트는 '포스트 총선 정국 주도권을 쥐느냐'이다. 각 당이 확보하는 의석수에 따라 의회 권력 지형이 바뀌기 때문이다. 21대 총선 결과로 변하는 의회 권력 지형은 크게 세 가지로 예상해 볼 수 있다.

◆ 여권 의석 과반…'법안 단독 처리' 가능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등 여권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야당과의 협상'은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여권에서 야당과 협상 없이 단독으로 예산안 및 법안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여권 몫이 늘어난다.

이로 인해 21대 국회 구성 직후 열리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까지 여권의 주장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20대 국회에서 야권 반발로 추진하지 못한 법안은 여권에서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이에 앞서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도 야권 반발에도 여권에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 과제로 꼽히는 데다 야권에서 '옥상옥 권력'이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그동안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6월부터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여권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7명) 선정 과정부터 유리한 구조다.

이는 곧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2년간 레임덕(집권 말기 지도력 공백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작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권이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도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15일 본지와 통화에서 "크게는 민주당이 이길 경우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총력적으로 국정 개혁 과제를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여권이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경우)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을 할 것이고,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개헌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뽑더라도 다수당이 국회를 장악할 수 있는, 즉 다수당 대표가 내치를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개헌으로 제7공화국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야권 의석 과반…'문재인 정부 레임덕' 위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등 야권이 의석 과반을 차지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 시기는 빨라질 수 있다. 이들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특히 야권의 의석 과반은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 기반으로 꼽힌다.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도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는 만큼 야권이 정부 견제에 나설 때 유리하다.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직 역시 야권에 유리하게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여권에서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린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5일 본지와 통화에서 "야당은 본래 발목을 잡으라고 있는 것"이라며 "야권이 이길 경우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지 않겠냐. 여권 입장에서 비판하겠지만, 국민의 뜻은 여당에 대해 '그동안 너희 마음대로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향후 정국에 대해 예상했다.

박상병 교수 역시 "통합당이 이길 경우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총체적인 대여투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게 문재인 탄핵 투쟁, 하야 투쟁"이라며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흔들리면서 사실상 레임덕이 시작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2년 내내 야당과 싸움만 하지 않겠나"고 예측했다.

◆ '제3의 정당' 출현…다당제 구도 이어질 듯

21대 총선 결과, 제3의 정당이 의미 있는 의석을 차지할 경우 다당제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20대 국회 초반, 국민의당이 38석의 의석을 얻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사이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다. 대표적인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당이 중재자 역할을 한 점으로 꼽힌다.

제3의 정당 후보군에는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이 있다. 이들 중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정당이 등장할 경우 21대 국회에서도 거대 양당의 다툼보다 협치의 정신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정당이 없거나 의석수가 20석 미만으로 원내교섭단체에 진입하지 못할 경우 다당제 국회는 연출되기 힘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