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침체·환경 규제 강화·코로나19 등 '설상가상'

출하량 전년대비 6.6% 감소…코로나19로 불확실성 ↑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에 지역자원시설세 논의까지?

시멘트업계가 지난해 대내외 여건 악화속에서도 버티기로 선방한 가운데 올해는 '3중고'로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다.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시멘트 출하량 감소, 각종 환경 규제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악영향으로 인해 올해 전망이 온통 잿빛으로 물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내 시멘트 특성상 중국산 대비 낮은 가격 경쟁력, 높은 운송비로 인해 수출에서 돌파구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29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올 한 해 내수와 수출을 합한 시멘트 출하량은 5110만톤(t)으로 전년의 5470만t에 비해 6.6%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내수가 4550만t으로 전년(4840만t) 대비 6% 빠지고, 특히 수출이 560만t으로 2019년의 630만t에 비해 11.1%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다.

특히 업계의 이같은 암울한 전망은 코로나19가 불거지기 전에 내놓은 것이어서 상황에 따라 예상치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코로나19가 진정될 경우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며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도 높지만 전방산업인 주택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시멘트산업 특성상 올해 아파트 공급 감소와 그에 따른 시멘트 출하량 하락이 불가피한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2018년 3·4분기부터 2019년 1·4분기까지 건설투자가 3회 연속 5% 감소했는데 이같은 현상은 IMF 때인 1998년 2·4분기~4·4분기 이후 처음 나타난 현상으로 주택경기 등 건설산업 침체가 시멘트 수요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줘 출하량도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역시 공공 및 민간부문의 부정적 요인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시멘트 산업은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여기에 코로나19가 시멘트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설상가상'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환경규제와 추가 움직임도 가뜩이나 여건이 좋지 않은 시멘트 산업에 우호적이지 못한 모습이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올해부터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을 도입키로 하면서 시멘트회사 전체적으로 2020년 한 해 260억원의 부과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부과금은 내년엔 320억원까지 늘어난다. 부과단가가 ㎏당 1490원에서 1810원으로 올라가면서다. 2022년엔 부과단가가 2130원까지 올라 업계가 내야할 부과금도 370억원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시멘트산업 특성상 배기가스저감장치(SCR) 설치가 쉽지 않은 등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것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부과단가를 낮추고 업계에 대한 배출총량은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지역자원시설세를 21대 총선 이후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해당 지자체와 국회의원 후보들 사이에서 다시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부두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컨테이너 분야 등에 부과하던 것으로 시멘트에도 t당 1000원의 세금을 물도록 하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에서 논의됐다 불발됐었다. 이 과정에서 시멘트공장이 집중돼 있는 강릉, 동해, 삼척, 영월, 단양, 제천이 속해 있는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도지사까지 나서 국회를 설득하기도 했다.

당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입되면 시멘트회사 전체적으로 연평균 총 522억원씩의 세금을 추가로 물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2018년 통과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도 올해부터 적용돼 시멘트업계는 '안전운전제'를 위해 연간 300억원 가량의 운송료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업계 전체적으로 올 한 해 돈 벌 구석은 많지 않은데 돈 나갈 곳만 쌓여있는 모습이다.